부동산 보유관련 세제의 이해(재산세&종합부동산세)

목차

Ⅰ.재산세의 개요
1. 재산세의 의의
2. 과세대상
3. 납세의무자
4. 비과세
5. 부과 및 징수

Ⅱ.재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1.과세표준
2. 분리과세표준
3. 별도합산과세표준
4. 종합합산과세표준

Ⅲ.종합부동산세의 개요
1.의의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세율 및 세액
5. 신고 및 납부
6.가산세

본문내용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라 지방세는 재원조달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고, 국세인 종합부 동산세는 정책세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이원화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내 토지 와 주택을 대상으로 낮은 세율로 1차로 과세하고, 국가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와 주택을 대 상으로 높은 누진세율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시가기준으로 평가하며 「주택분 재산세」로 개편하고, 나대지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에 대하여는 「토지분 재산세」로 하며,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물분 재산세」로 하고, 선박 등에 대하여는 「기타 재산세」로 과세지방세인 재산세가 1차적으로 과세된 부동산 중 일정 고액의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 세보다 고율의 누진세율로 2차적인 국세를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의 성격으로 국세에 해당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됨. 고액의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별로 국내 소재 주택 또는 토지의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대인세 성격 - 부부별산제

키워드

재산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과세,   징수,   과세표준,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