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인접권][저작권법][저작권보호][저작권침해][표현의 자유]최초의 저작권법,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저작권 보호 방안 분석(저작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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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최초의 저작권법

Ⅲ.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Ⅳ.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Ⅵ. 저작권 보호 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유의해야 한다. 권리자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느끼거나 私的 利用과 같이 특정인에 의한 ‘배타적 권리’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함으로써 침해에 따른 죄의식을 잘 느끼지 못하는 문제에까지 一罰百戒의 형사처벌만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저작물의 제한을 정당하게 하는 법조차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저작권 법제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민사적 제재의 실효성을 提高하기 위한 규정들의 체계적 정비와 제정 문제이다.
또한 ‘정보’라는 것이 갖는 ‘무형의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 향후의 법제를 정비하거나 개편할 때 개인 소유권 (property) 개념을 쉽게 접목하려는 시도에는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따라서 디지털 정보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와 같은 것은 정보에 대한 미국식의 property approach적 접근 방법에 경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가 입법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기술보호장치’와 ‘저작권관리정보시스템’ 등 저작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들과 결합되어질 경우 이용자의 ‘권리’ 개념은 합법적으로 소멸되어질 수 위험도 유의해야 한다.
Ⅶ. 결론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copyright\'에 \'copyleft\'라는 이름으로 반저작권 운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들은 인터넷 상에서 영향력 있는 압력단체로 등장하여 인터넷은 누구의 통치도 필요 없으며, 또한 인터넷에 올려진 모든 자료는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법적 규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의 사회적 비중이 커질수록 법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갈등과 충돌관계도 더욱 많아 질 것이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가장 큰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는 법률은 저작권법이다. 과거에는 온라인 책이나 시집을 읽다 마음에 드는 구절을 갈무리하여 인터넷의 다른 사람에게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공개 프로그램을 복사해 나눠 사용하거나, 명화, 사진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옮겨 놓은 행위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현실 세계의 법인 저작권법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IPO)회의에서 1백 20개국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문학, 예술작품, 영화음반, 뮤지컬 등 실연(實演)내용의 무단 복제 및 전송을 금지하는 법령을 체결하였다. 실연 작품이나 음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복제권 침해에, 타인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공중전달권 침해에 각각 해당된다. 이처럼 기존 저작권법은 디지털 혁명이라고 불리는 기술변화에 의해 정당성이 뿌리에서부터 위협받고 있다. 과거 저작물은 그 내용이 담긴 그릇(매체)과 분리할 수 없었지만 요즘의 디지털 저작물은 종이책처럼 어느 한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여기저기 분리되어 돌아다닌다. 그래서 일부 진취적인 법률가는 \'매체 중심의 저작권법\'에서 \'내용 중심의 저작권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사회에서 매체 중심의 저작권법은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과거에는 소수의 학자, 예술가, 건축가와 같은 지식층의 전유물이던 저작권법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모든 사람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법률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생기는 법률 문제는 이외도 많다. 전자거래 활성화와 보안 문제의 충돌, 통신이용자의 권익보호와 통신사업자의 책임한계, 정보공개와 사생활 보호의 긴장 관계 등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키워드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인접권,   저작권보호,   저작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