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저작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의 의의와 비교 - 저작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미디어저작권, 지적재산권법, 미술가의 저작인격권, 퍼블리시티권의 필요성

소개글

[A+] 저작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의 의의와 비교 - 저작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미디어저작권, 지적재산권법, 미술가의 저작인격권, 퍼블리시티권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작권

2. 저작인격권
　2-1) 공표권
　2-2) 성명표시권
　2-3) 동일성유지권

3. 퍼블리티시권

4. 저작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비교

5. 레포트를 마치며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뜻하며, 좀더 쉽게 말하자면 사람의 또는 이름, 용모 또는 특징 등으로부터 유래되는 경제적 이익 내지 재산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통제하는 권리를 말한다.
학설이나 판례에 나타난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은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통제할 권리’, ‘스스로 창조했거나 타인으로부터 매수한 공표가치를 통제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 본다.
퍼블리시티권의 정의들은 주체와 내용을 중심으로 2가지로 분류 될 수 있는데, 첫째, ‘인적 속성 한정설’로, 사람의 인격적 요소에 초첨을 맞추어 퍼블리시티권은 사람만이 주체가 될 수 있고 성명, 초상등 인적 속성이 그 보호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둘째, 만물 속성설로, 경제적 요소에 초첨을 맞추어 퍼블리시티권이 성명, 사진등 개인의 동일성의 표현인 인적속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통제하는 권리로 사람의 개인 속성 뿐만 아니라, 물건 등 만물의 속성을 인정하고 사람, 동물, 캐릭터, 장소, 물건 등의 만물이 가진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 통제하는 권리로 보는 입장이다.
아직 퍼블리티시권은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상속과 양도가 가능하다고 보인다. 퍼블리티시권이 가장많이 침해되는 영역이 광고와 상품에의 사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저작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비교
퍼블리시티권이 저작권과 관련을 가지는 주요한 이유의 하나는 영미법의 경우 대륙법계 국가들이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을 저작권법상 따로 명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퍼블리시티권과 저작권은 개인의 무체재산을 보호하고 개인이나 그 창작물, 창작행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통제하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저작권 또는 저작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은 권리의 주체와 객체, 보호범위와 기간 등에 큰 차이가 있다.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권리주체
저작권자
자연인과 그의 소유물
권리객체
저작물과 실연, 음반제작, 방송, 전송
개인의 정체성
보호대상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정체성 있는 것의 상업적 이용 통제권
보호기간
저작자 사후 50년
원칙은 생존 시, 예외로 사후 일정기간
양도, 상속
모두가능
양도가능, 상속은 학설 다수
저작인격권은 퍼블리티시권과 같이 일반적 인격권의 하나로 보는 것이 통설이나 그와 비교하여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첫째, 퍼블리시티권은 인간인 이상,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둘째,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은 인격 자체인 데 비해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으로부터 독립된 저작물이다. 셋째, 일반적 퍼블리시티권은 권리주체의 인격에 대한 관계를 보호하는 권리이지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관계를 보호하는 권리이다.
구분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성격
경제적 권리
인격적 권리
비일신 전속성
일신 전속성
손해 영역
재산상의 손해
정신적 고통
손해배상액
정당하게 사용될 경우 받을 금액
정신적 타격에 대한 위로의 금액
양도 및 상속
가능
불가능
5. 레포트를 마치며
이번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저작권, 저작인격권,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어 무언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뿌듯한 시간이 되었다. 이러한 좋은 정보를 본인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레포트를 내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다.
< 참 고 문 헌 >
로스쿨 지적재산권법 - 윤선희, 법문사
미디어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 - 유일상, 사회평론
미술가의 저작인격권 - 구본진, 경인문화사
퍼블리시티권의 필요성 - CTNews, 한나라당 박찬숙의원 인터뷰

키워드

저작인격권,   인격저작권,   퍼블리시티권,   저작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