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저작인격권 의의, 종류와 퍼블리시티권 의의, 역사, 필요성 - 저작인격권,퍼블리시티권 비교, 공표건,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이익의 보호

소개글

[A+] 저작인격권 의의, 종류와 퍼블리시티권 의의, 역사, 필요성 - 저작인격권,퍼블리시티권 비교, 공표건,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이익의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작인격권의 의의

2. 저작인격권의 종류
① 공표권
② 성명표시권
③ 동일성유지권

3. 특수 상황에서의 저작인격권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②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

4.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및 역사

5. 퍼블리시티권의 필요성

6. 저작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비교

7. 결 론

본문내용

권> 이란 논문은 퍼블리시티권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 논문에서 Nimmer은 19세기 후반에는 프라이버시권의 법리만으로도 개인의 초상보호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광고영화티비비디오 등 새로운 시장이 나타나 과거의 프라이버시권만으로는 개인의 초상에 수반되는 상업적 이익을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초상의 상업적 이익인 초상의 공개가치는 종래의 프라이버시권이 아닌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법률이나 대법원 판례는 없다. 그러나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과 미디어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으로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하여 분쟁과 소송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 최근 K-POP을 비롯해 영화, 드라마 등 우리 문화콘텐츠의 국제적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보호 근거 마련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주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방안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5. 퍼블리시티권의 필요성
우리나라에는 퍼블리시티권을 법적권리로 인정하는 법률이 없다. 이에 대체하는 법률로는 ‘초상권’이 있긴 하지만 초상권은 기본적으로 ‘인격권’의 개념이다. 다시 말해 초상권이 침해됐다면, 그것은 특정인의 인격, 즉 명예가 손상됐다는 뜻이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배상이 ‘위자료’의 형태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지난 2001년에 배우 이미연씨의 스틸사진이 무단으로 음반표지에 사용된 적이 있는데, 당시 음반사는 이미연씨에게 위자료로 단돈 100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 위자료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이 도입된 독일에서는 지난 1994년 모 잡지사가 파파라치의 주요 표적이었던 모나코의 캐롤라인 공주 인터뷰 기사를 무단 게재한 적이 있는데, 이때 독일법원은 잡지사에 18만마ㅡ크, 우리나라 돈으로 1억 800만원에 달하는 배상을 결정했다.
이처럼 독일의 배상액이 큰 이유는 퍼블리시티권이 초상권과 달리 ‘재산권’의 개념이기 대문이다. 특정인의 인격적인 요소 즉, 이름, 초상, 서명, 목소리 등이 만들어내는 재산적 가치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액수가 산정될 경우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사실 이 정도는 돼야 도용이나 복제를 제재 할 수 있다.
한류열풍, kpop열풍 등 세계나라에서 한국의 문화컨텐츠의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서도 퍼블리시티권은 불가피하게 강화해야한다.
6. 저작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비교
① 저작인격권
-일신전속권이라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다.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
② 퍼블리시티권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사람 개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타인이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상업적 이용의 목적을 핵심으로 한다.(재산권과 비슷함)
-아직 우리나라에는 정식적으로 도입이 되진 않았다.
7. 결 론
저작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 비슷하면서도 다른 두개의 권리를 조사해보며 퍼블리시티권의 시급한 도입과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해선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작물을 사람들이 올바르게 사용하고 개인의 퍼블리시티권이 제대로 보호된다면 우리나라의 문화 산업이 더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참 고 문 헌 >
저작인격권 저작권법 개설[세창출판사 송영식 이상정 저]
퍼블리시티권 위키백과[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의 필요성 - CTNews(www.kocca.or.kr/ctnews) 박찬숙의원(한나라당)과의 인터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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