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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의 법적 보호 근거 마련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주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방안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5. 퍼블리시티권의 필요성
우리나라에는 퍼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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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이론과 같은 인격적 요소의 재산권적 측면을 인정하여 원고 회사에 직접적인 금지청구권이나 대위에 의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퍼블리시티권 이론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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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침해
(3) 불공정성
(4) 미성숙
(5) 권리침해 사례
4. 아동 또는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5. 아동 또는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과 정책
1) 청소년연예인의 권리 보호
2) 임금의 보호 필요성
3) 학습권 보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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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이수영 외, 시민미디어 정착방안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연구보고
이진행(2004), 지역 케이블 액세스의 의미와 현황, 지역 케이블 방송을 통한 퍼블릭액세스 운동의 현황과 과제, 미디엑트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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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설의 대표적 학자인 권영성 교수는 개인정보통제권을 핵심요소로 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프라이버시권의 한 분권인 동시에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규정, 제37조 제1항의 열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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