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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표시권을 인정하며 판례도 노래를 부른 가수의 이름을 표시하는게 음반업계 관행이고 특히 대중 가요에 있어 일반 대중이 노래를 그 가수의 이름과 함께 기억하는게 현실이라 할 것이므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가수의 성명을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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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 CTNews, 한나라당 박찬숙의원 인터뷰 1. 저작권
2. 저작인격권
2-1) 공표권
2-2) 성명표시권
2-3) 동일성유지권
3. 퍼블리티시권
4. 저작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비교
5. 레포트를 마치며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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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표시권
③ 동일성유지권
3. 특수 상황에서의 저작인격권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②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
4.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및 역사
5. 퍼블리시티권의 필요성
6. 저작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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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권리는 저작자의 사후에도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까지는 보호가 계속된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인격권을 엄격하게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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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만 가질 수 있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없는 성질(일신 전속성)을 가진다.
① 공표권 : 저작자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할 것인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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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표시권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판시한 점이 주목된다.
2. 2차적 저작물로 부정된 판례
세 번째 판례에서, 법원은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래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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