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의 복지정책

목차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노인복지

3.아동복지

4.대전광역시 서구의 복지정책의 문제점

5.대전광역시 서구의 복지정책의 과제와 개선방향

본문내용

강한 삶이다. 건강 보장 활동으로서의 보건 복지 서비스 정책은 일정한 건강 상태의 획득이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일체의 국가, 사회적 노력을 포함한다. 내가 살고 있는 서구의 보건 복지 정책의 실태는 어떠한가? 서구의 보건 복지 제도는 자율적인 지역 복지 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채, 그저 서구청 책임 위주의 접근 방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개인의 선택적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사전 예방적인 적극적 서비스보다는 사후 치료적인 소극적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결정과 집행이 분리된 이원적인 체계를 띠고 있다.
또한 보건 복지 프로그램 영역은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하지만 실제 그 서비스를 받는 영역은 극히 제한적이며, 그 운영은 나름대로 분권화되어 있으나 전달 체계는 집권화되어 있고 양적, 질적 서비스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홍보 활동과 정보 제공의 부족함으로 주민의 접근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한편 집행 관료들은 치료, 상담, 재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사, 보고 등과 같은 부수적 업무도 수행해야 하는 실정에 있고 모호한 프로그램 목표와 사적인 내부 목표 사이의 갈등에 처하기도 하며 규칙과 절차의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선별적이며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 실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민간 부문과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 후 적절한 정도의 서비스는 구청의 책임 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문 인력에 의한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전환을 모색하여야 한다. 즉 자율적인 참여를 제도화하여 수혜자들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서비스 조직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여야 한다.
둘째, 제공되는 실제 서비스의 형태와 내용 및 이용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이나 수혜자들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민간 보건 의료 서비스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질적 개선을 추구하여야 한다.
셋째, 보건복지 서비스제공 전달체계의 체계적 연관성 문제는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연결 모형의 개발이나 시범적인 보건 복지 사무소의 확대 적용보다는 현재 잘 연계되고 있는 기관이나 서비스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거나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보건 복지 서비스의 문제는 국가보다는 지방 정부가 잘 알 수 있고 더 잘 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는 전국적,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침만을 제시하고 재정적 기술적 지원 활동의 증대를 통해, 지방 정부 스스로가 자율적인 서비스 제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집행 관료들은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흔히 예산 부족을 들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 부족에 있다기보다는 현 수준의 장비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낭비나 비능률을 제거하고자 하는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의 결여가 더욱 문제라고 본다. 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재고를 통해 민간 의료 서비스 기관과 서비스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 재원 조달 방안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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