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개념 원리와 원칙 주요정책과 쟁점

소개글

신자유주의의 개념 원리와 원칙 주요정책과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의 개념
2. 신자유주의의 시작
3. 신자유주의의 원리와 원칙
4. 신자유주의의 주요정책과 쟁점
5. 신자유주의의 장 ,단점

ⅲ. 결론

본문내용

대로 적용되어도 좋은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ⅲ. 결론
초기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시장 실패로 인해 일어난 결과는 참담했다. 수많은 노동자들을 학대했고 빈익빈 부익부를 가져왔다.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가 탄생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다. 또 이 수정 자본주의가 정경 유착 등의 이유로 정부 실패를 가져오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시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 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분명 수정 자본주의, 즉 복지 자본주의가 폐단을 불러일으킨 건 사실이다. 복지국가의 표본으로 불리던 몇몇 국가들의 국가 경쟁력 약화로 흔들리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 대안은 신자유주의가 아니다. 신자유주의는 강대국이 시장을 지배하려는 전략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초기 자본주의에 비해서 약간 부드러워 보이는 방법으로 부를 축척한다는 것 말고는 다를 게 전혀 없는 자본주의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한국 사회는 서유럽과는 달리 사회민주주의를 경험하지 않았고 심지어 미국 등에 비해서도 사회복지 수준이 낮다. 이런 조건에서 세금 감축 등을 주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으나 공무원을 대폭 줄이고 정부의 다양한 살 빼기 정책을 추진하고 세원투명성을 높인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성장이 지속되는 조건에서는 현재 수준보다 세율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순기능 적으로 사회에 적용하는가가 중요한 관점이 될 것이다. 복지국가를 유지하면서도 최근 국가 경쟁력이 세계3위까지 뛰어 올랐던 스웨덴을 이상으로 삼아 사회발전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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