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주 헌법의 역사

본문내용

서 성차별 금지를 명시한 것은 물론, 인민(peuple)주권론의 강화, 보통선거제도 도입에 따른 정당에 의한 공약선거의 일반화 등의 배경에 의해 의회제와 민주주의와 결합한 ‘의회제 민주주의’가 등장하고, 지방자치제가 강화되었다. 또한 현대 시민헌법은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근대 입헌주의 시민헌법과 비교했을 때 전쟁과 군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있다. 그 예로 헌법상의 규정 유무에 상관없이 침략전쟁의 포기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현대 국가의 공통된 의무임과 동시에 침략전쟁의 포기를 선언하거나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선언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또한 인권 경시와 비민주적 정치야말로 전쟁을 낳는다고 보고 인권 보장과 민주주의 강화에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현대 시민헌법도 원칙적으로 전쟁과 군대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있는 한 군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데는 변함이 없다. 국민대표부가 상비군의 규모와 편성 및 규율을 정하고 선전강화에 관여함으로써 기본적인 군사 문제를 결정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는 근대 입헌주의 시민헌법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키워드

이경주,   헌법의 역사,   빛과 그림자,   현대 시민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