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주의

소개글

권력분립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1. 권력분립주의의 개념
2. 권력분립주의의 본질
(1) 첫째, 권력분립의 원리는 자유주의적 원리이다.
(2) 둘째, 권력분립의 원리는 소극적 원리이다.
(3) 셋째, 권력분립의 원리는 중립적 원리이다.
(4) 넷째, 권력분립의 원리는 권력균형의 원리이다.

Ⅱ. 권력분립이론의 정립
1. 로크의 권력분립론
2.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3. 로크와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의 비교
다만, (1) (2)

Ⅲ. 근대입헌주의 헌법에서의 권력분립
1. 근대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권력분립
2. 권력제도의 여러 가지 모순
(1) 다양한 유형
(2) 입법권과 집행권의 관계에 따른 권력분립

Ⅳ. 권력분립론의 현대적 변용
1. 고전적 권력분립론에 대한 비판
그 비판들은, (1) (2) (3)
-
2. 정치권력의 현대적 정립
(1) 전통적 분립구조 유지
(2) 전통적 구조로부터 기능 변화

Ⅴ. 대한민국헌법과 권력분립
1. 권력분립제의 변천
2. 현행헌법과 권력분립제

Ⅵ. 결어

본문내용

법과 권력분립제
입법권은 국회에 (헌법 제40조), 집행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헌법제66조④),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법 제101조①)라는 헌법 규정과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겸직을 금하고 있는 헌법규정(헌법 제43조, 제83조)등에 의하여 권력분립이 실현되고 있다.
한편 예외적으로 대통령에게는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포할 수 있는 권한(헌법 제76조), 국각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권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헌법 제72조),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헌법 제52조) 등을 부여하고 있고,
국회에는 국민총리 및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과 국회의장의 법률공포권을 인정하고 있다.
Ⅵ. 결어
오늘날,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기본적 모습은 유지되고 있으나 실제에서는 많은 변용을 겪고 있다.
몽테스키외가 구축한 권력분립론은 오늘날에도 세계 각국의 헌법체제를 구축하는 기본원리임에는 틀림없으나,
그가 알지 못했던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다양한 헌정체제의 구축, 현대적 정당국가화 경향, 집행부 강화의 행정국가화 경향, 지방분권 등으로 인해 권력분립이론은 끝없는 변용를 겪고 있다고 하겠다.

키워드

헌법,   헌법2부,   통치구조원리,   권력분립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