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정주의 정치문화와 권위주의 통치의 정당성

목차

1. 머리말

2. 온정주의적 권위관

3. 온정주의적 권위관과 정치적 지지

4. 온정주의적 권위의 자애성

5. 맺음말

본문내용

애성보다는 권위에 대한 묵종적 태도 혹은 권위의 행태적 특성에 대한 선호의 차이에서 연유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부의 반응성에 대한 평가
비반응적 반응적
온정주의자 반온정주의자 온정주의자 반온정주의자
하 40.6 62.1 16.8 24.2
정부 신뢰 중 47.2 33.7 57.3 45.5
상 12.2 4.2 26.0 30.3
(N) (254) (95) (131) (33)
PDI -28.4 -57.9 9.2 6.1
x²=14.24 p<.05 n.s
<표8> 정부 반응성 평가가 통제된 후 온정주의적 정부관과 정부신뢰간의 관계
결과 : 정부가 반응적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온정주의자와 반온정주의자간의 정부신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비반응적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정주의적 권위의 자애성 가설과 일치하지 않는다. 권위에 대한 공경적 태도나 권위의 행태적 성격에 대한 선호의 차이 때문에 비록 정부를 비반응적으로 인식하더라도 온정주의자가 반온정주의자만큼 정부에 대해 냉소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전체적인 분석 결과 : 온정주의적 권위의 정당성은 권위의 자애성에 의존한다는 주장이 한정적으로 수용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온정주의적 권위관 계급이나 부문의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 이익의 “자애로운 수호자”로서의 국가의 기능을 강조한다. 권위주의 체제의 통치구조나 집권정부에 대한 정향이 정부의 자애성에 대한 인식보다는 온정주의적 권위관에 반영된 권위에 대한 공경적 태도 혹은 권위의 행태적 성격에 대한 선호와 관련되는 것임을 시사한다.
5. 맺음말
한국의 정치문화에서 발견되는 권위유형은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로 동화시키고 있다는 의미에서 온정주의적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온정주의적 권위관은 정부 권위에 대한 묵종적 정향 및 정치적 자아의 무력감과 관련되나 정부의 지도적 역할 부여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 온정주의적 권위관의 성격이 복잡함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정주의적 권위관이 권위주의 체제의 통치구조와 집권정부에 대한 태도와 부분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은 한국의 온정주의 정치문화가 권위주의 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나의 기초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 사회에 광범하게 수용되고 있는 가족적 국가관이 온정주의적 통치 구조 혹은 행태를 나타내는 정치체제에 대한 지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온정주의적 권위관은 국가권력의 집중화에 대해 그다지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다. 온정주의자는 개인의 시민적 자유와 권력의 보장을 강조하여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다수의 대항적인 권력중심을 만들고 균형과 견제 및 권력분립을 통해 정부를 통제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온정주의적 정부관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와 제한정부라는 관념과 친화적이지 않다. 따라서 온정주의적 권위관의 광범한 권위주의적 국정 운영과 통치 방식의 유지를 용이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민주적 통치 행태와 관행의 공고화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키워드

온정주의,   정치문화,   묵종성,   권위,   박종민,   한국의 정치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