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시대별 상황별 추진방향

목차

1단계 서론

2단계 본론
우리나라복지정책의 발전상황(시대별 ,상황별)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비스를 정부로부터 확보할 수 있으며, 셋째, 정책의 입안 및 결정과정에서 시민의 지지와 감시를 의식하기 때문에 행정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다.
시민운동단체는 비관료적인 조직적 특성으로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사회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현대산업사회에서 빈발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증가되어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민간재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시민의 참여와 자발성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서 복지사회 건설은 시민들 스스로 복지의식이 함양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지역의 사회복지전문가나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복지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세미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3. 결 론
지난 30여년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경제발전이 전체국민의 복지를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했으며, 오히려 경제발전의성과를 올리기 위해 일부계층에게는 희생과 인내를 강요하는 반복지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즉, 분배보다는 성장에만 역점을 둔 경제개발정책은 계층간, 지역간의 불평등을 첨예화시켰고, 물질중심적인 가치지향으로 말미암아 인간상실과 소외감의 문제를 야기 시켜왔다. 그 후휴증이 최근 각종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러한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사회복지제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방화시대를 목적에 둔 시점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사회복지의 확대가 지방자치제도의 본격 실시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전개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민주성보다는 능률성의 가치를 우위에 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도력과 행정력에 의하여 모든 정책이 실시됨으로써,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는 빈민, 노인, 부녀자, 장애인, 아동을 위한 공공복지사업들은 지방정부나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지원에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정책지침에 따라 시행되어 왔다. 이 때문에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사회복지기관들은 그 지역주민의 참여나 지지와는 무관하게 중앙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형식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에게 전문적인 판단과 재량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방의 자치능력이 등한시되기는 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방의 민간사회사업기관들은 지역주민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설립되었다기 보다는 중앙에 위치한 본부의 필요와 판단에 의해 설립된 경우가 보통이다. 따라서 그 기관의 조직, 인사, 재정, 사업 등이 본부에 의해 결정되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사회복지 정책을 시대상황에 따라 알아 봤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모호하고 포괄적이던 개념의 정책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개별적인 방향으로 나아감을 보았다. 현재 사회는 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그리고 현실 반영적인 정책구현이 필요할 때이다.
참고문헌
주성수(2003), 사회복지정책, 한양대학교 출판부
최창무, 임성옥(1999), IMF체제이후 한국사회복지정책의 변화 및 과제, 한국복지행정학회
모지환(1997), 한국 사회복지정책 이론 비판, 중앙 승가대학
김태성(2001),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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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복지정책,   사회보장,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