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확산 방지는 가능한가?

목차

Ⅰ.세계 핵 보유국 현황

Ⅱ. 핵무기 보유와 국제적 지위간 연관성

Ⅲ. 비핵보유국가의 핵무기 생산의도 및 계기

Ⅳ. 핵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Ⅴ. 핵무기 확산방지 이유

Ⅵ. 현 핵무기 확산방지정책의 문제점

Ⅶ. 결론

본문내용

보상을 통해 비핵보유국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핵보유를 하기로 내린 결정을 무마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적절한 보상책이 없는 핵보유국의 개입은 비핵보유국에 대해 안정을 저해하는 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고, 반발을 가져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핵확산의 증가 혹은 그보다 더 큰 국제적 위험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핵보유국은 비핵보유국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상충하는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불만을 무마시키고 상호보완적인 정책을 펴나가야한다.
둘째, 핵확산 방지를 위한 현 정책(NPT, IAEA, CTBT 등)의 불평등성을 보완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세계기구를 창설하는 것이다. 현 정책은 분명 강대국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불평등 요소가 많다. 또한 그 내용또한 핵을 보유하지않은 다수의 약소국을 제외한 소수의 핵 보유 강대국이 정함으로써 정당성의 면에서도 약점을 갖고있다. 따라서 핵을 보유한 강대국과 잠재적 핵보유국, 비핵보유국의 대표로 구성된 영구적 세계기구를 창설하여 핵확산에 대한 평화적인 대화가 가능하게 해야한다.
핵은 가공할 파괴력을 지닌, 자칫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만한 존재다. 즉, 핵은 특정 국가, 특정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문제이고, 전세계 모든 국가의 참여와 토론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 현 핵확산 방지정책은 소수의 강대국이 주도하고 있고, 그 정당성과 능력은 아쉬운 점이 많다. 따라서 전세계 모든 국가가 보다 평등한 관계에서 토론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고, 무분별한 핵확산과 비윤리적인 핵사용을 막는데 주력해야 한다.

키워드

핵무기,   국제,   핵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