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체결 후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정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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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는 NAFTA는 좋은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들어오는 옥수수는 멕시코인들이 NAFTA의 측면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의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한다. 회의론자들은 미국이 덤핑을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미국정부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받는다고 지적한다. NAFTA에서 분명히 이를 제거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멕시코의 농부들은 NAFTA 아래에서 살기 어렵다고 한다.
멕시코는 1994년에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다. 멕시코는 이 해에만 경제위기를 체험한 것은 아니다. 1982년에도 이미 경제위기를 겪은 바 있다. 1820년부터 1994년까지 170년동안 멕시코가 체험한 경제위기의 회수는 여섯 차례나 된다. 멕시코가 치른 경제위기는 주로 대외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페소화의 대외가치가 폭락한 데에서 온 위기였다. 1994년에 발생된 멕시코의 경제위기는 NAFTA 같은 시장개방정책으로 경상수지의 적자가 만성적으로 누적되고 외국금융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된 데다가 페소화가 한 때 과대평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경제위기는 국내의 정치적 사회적 불안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멕시코는 낮은 비용과 미국시장 진입의 장점에 지속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중국 등을 포함한 여타 국가들이 낮은 임금의 노동력으로 진출함에 따라 NAFTA의 이점은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멕시코인들은 여전히 미국의 경기가 부흥하면 자신들의 경제도 부흥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NAFTA만이 한나라를 근대화시키고 번영을 보장할 수는 없다. NAFTA는 회원국들의 무역을 촉진시켰다. 그것은 좋은 점이다. 그러나 무역은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이유는 불행히도 멕시코인과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를 원할 경우 이를 방해하는 부패, 낮은 교육, 저급한 기반시설, 신용도의 부족, 미약한 세금 토대 등 산적한 문제에 대해 멕시코 정부가 대응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멕시코 경제위기의 교훈 』, 한국무역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1997
『 김형주 주간경제 525호 』, 1999.06.30
『 Free trade on trial The Economist 』NAFTA 10년의 성과에 대한 특별보도기사 번역, 2004.12.30
『 한미FTA 신국민보고서 - 멕시코 문제점, 모두 NAFTA 탓? 』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 재정경제부-경제통, 200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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