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FTA 체결현황

소개글

우리나라 FTA 체결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FTA의 정의와 필요성
1. FTA의 정의
2. FTA의 필요성
3. FTA 추진방향

Ⅲ. FTA의 이론적 효과
1. 지역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2. FTA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

Ⅳ. 주요국과의 FTA를 통한 구체적인 기대효과
1. 한･칠레 FTA
2. 한･일 FTA
3. 중국의 FTA 추진배경 및 현황
4. 한･중･일 FTA
5. 기타지역과의 FTA : 싱가포르, 태국, ASEAN, EU, NAFTA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멕시코가 NAFTA를 통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을 보며 중국도 3국의 FTA가 중국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한일 FTA에 대한 견제로서 한중일 FTA를 제의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상황을 살펴보면, 일본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한국과의 FTA를 체결한 후 중국과 아세안을 끌여들여 일본 주도의 동아시아 FTA를 추진하려는 반면, 중국은 아세안과의 FTA체결을 통해 일본을 견제하고 한일 FTA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
(2)한중일 FTA를 통한 한국의 경제적 효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일 FTA의 최대 수혜국은 한국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연간 최대 260억 달러의 국민후생증가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는 일본과 중국이 얻는 이익의 2배에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FTA를 통한 시장 통합은 한국 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해 장기적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FTA를 추진하면 가장 큰 피해는 농업으로 8~10%의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TA가 농업에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개방 품목이나 시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농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킬수 있고 이는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 등이 역내 국가 중에서 자원이 풍부하고 임금이 낮은 지역으로 생산 이전이 일어날 것이며, 특히 제조업 중심으로 위탁가공형 국제 분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FTA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그러나 FTA는 세계경제에서의 위상제고, 세계화와 신 지역주의에 대한 대응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동북아 대규모 국제시장으로 우리와 거리가 가까워 시간과 거래비용을 절약해 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5. 기타지역과의 FTA : 싱가포르, 태국, ASEAN, EU, NAFTA
(1)한-싱가포르 FTA
싱가포르의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음에 따라 세계 경제의 침체 및 IT산업의 부진 등 대외경제 여건에 의해 수출입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중계무역이 많고 전자산업의 비중이 크다. 또한,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업이 총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농수산업이 형성되지 못했다. 최근 일본과 중국이 ASEAN과의 FTA체결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동아시아 거대시장의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싱가포르와의 협정을 하루빨리 체결해야 한다. 싱가포르와의 FTA가 긍정적인 이유는 국내 반대세력이 적으며, 이미 많은 부분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전자상거래, 무역자유화, IT협력, 인력이동 등 유리한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하되, 농산물 범위를 최소화한 한칠레 FTA수준에서 한-싱가포르 FTA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면은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싱가포르와의 FTA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전략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한-멕시코 FTA
멕시코는 인구 1억명, 연간 교역 규모가 3,300억불(세계 11위 교역국)에 달하는 한국의 중남미 최대 수출 시장이다. 또한, 북미와 NAFTA체결로 그 교역규모가 확대되어 한국으로서는 전통적 최대교역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반드시 FTA를 성사시켜야 하는 국가이다. 최근 일본이 멕시코와의 FTA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일-멕시코 FTA가 성사될 경우 한국의 대 멕시코 시장점유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멕시코는 자동차 부문에서 역외국에 대해 관세를 10%에서 50%로 높이겠다는 발표를 했다. 따라서 한국은 멕시코의 자동차 시장에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도 반드시 FTA를 타결해야하며, NAFTA와의 교역확대를 위해서도 하루빨리 FTA를 성사시켜야 하는 국가이다.
(3) 세계 주요국와의 조속한 FTA체결 필요
최근 세계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급부상, 미국의 경제회복, EU의 확대라는 급격하게 세계 경제 상황이 변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빠른 시일 내에 세계 주요국과의 FTA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최근 일본이 FTA협상국을 늘리고 있다. 한국은 많은 공산품 품목이 일본과 경합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많은 수출시장이 일본에게 밀릴 수 있다. 따라서. 한국도 FTA의 확대국을 늘리는 방안으로 그러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한다. 최근 연구되고 있는 싱가포르, 태국, ASEAN, EU, NAFTA와의 FTA체결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여야만 한다.
Ⅴ. 결론
여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개발도상국인 우리나라로서는 FTA가 자본의 투자를 늘이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예측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에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개방에 대한 적대심이나, 두려움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적절한 대책과 홍보로서 개방이 결코 모두들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신뢰를 토대로 차례로 적용되어 가야만 한다.
앞에서 AFTA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너무 소극적이고,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개방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EU의 경우에서 보듯이, 역내 국가들은 모두다 발전하는 방향으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되, 꼭 지켜야 할 것은 대책을 세워 가며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칠레의 경우에서처럼, 전문성이 높은 협상팀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협상이란 결코, 대충하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다. 말 한마디에 자국의 엄청난 이익과 손해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높은 자질을 가진 전문가 집단의 치밀하고 현명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밖에도 선행 FTA를 계속해서 지켜보며, 그들의 전략과 행로를 주시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FTA로 인한 진정한 국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인터넷 사이트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농림부 http://www.maf.go.kr
<아시아 주요국의 FTA 추진 동향> - 무역연구소 FTA연구팀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 KIEP 정인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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