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레포트★] 한국 호주간 FTA] 의의, 현황, 기대효과, 핵심쟁점, 문제점 및 FTA에 대한 우리의 견해

목차

1. 한-호주FTA의 의의 -------------- 3

2. 한-호주FTA의 현황 -------------- 4

3. 한-호주FTA의 기대효과 ----------- 6

4. 한-호주FTA의 핵심쟁점 ----------- 7
1) 농업
2) 금융

5. 한-호주FTA의 대한 우리조의 생각 --- 9

본문내용

한국은 쇠고기시장을 한·미 FTA 수준으로 개방해달라”고 우리측에 요구했다. 직접적 쇠고기 시장의 요구는 호주 측에 있어서 이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의미로서 자국의 정책적 대처와 보호가 필요하다.
등심 100ｇ에 호주산은 3,880원, 국내산은 7,980원인데, 40%의 관세를 철폐하면 호주산은 2,300원으로 내려간다”며 “이렇게 되면 호주산 쇠고기가 한우시장을 크게 잠식할 것”(2011. 10. 10. 네이버 뉴스 중 농민신문)
한농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해 수입한 호주산 쇠고기는 12만1,791t으로 전체 수입쇠고기시장의 절반(49.7%)을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미국의 추가 개방 요구도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1. 10. 5. 네이버 뉴스 중 농민신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민주당 정범구 의원 축산농가들은 한우가격 급락, 사료값 폭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급증,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등 기존의 4중고에서 호주쇠고기 전면개방 위협 등 5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국회가 요구하는 한·호주 FTA관련 용역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등 밀실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알아서 자생하라고 던져 놓는 게 정부의 FTA 대책이냐"며 "우리나라 축산업 붕괴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서규용 장관을 몰아 세웠다.(2011. 10. 6. 네이버 뉴스 중 충청일보)
[2] 금융
1) 호주 은행의 강점
호주는 우리나라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으며, 금융시장 및 금융 산업도 더욱 성숙하다.
특히 호주의 4대 은행그룹은 국내 4대 은행그룹에 비해 비이자이익 비중과 해외수익 비중이 현격히 높은데 호주의 경우 수수료이익 비중이 14.0~18.2%로 국내 4대 금융지주 평균(8.2%)보다 높으며 호주의 4대 은행그룹의 해외수익이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 은행그룹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또한 호주의 4대 은행그룹은 자회사 형태로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다양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실적을 연결자산 기준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은행이 아닌 은행그룹으로 통칭되고 있다.
2) 국내은행의 약한 경쟁력
국내 은행은 2005년을 기점으로 순이자마진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가게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 국내시장에서의 성장이 제한되었다. 그래서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포화상태 진입으로 신성장동력의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은행의 국제화 수준은 아직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3) 한국과 호주의 은행그룹 비교
호주는 우리나라에 비해 은행산업으로의 진입장벽이 높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은행 수도 현격히 많다. 그리고 호주의 은행은 상업은행 업무와 투자은행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유니버설뱅킹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은행 면허는 상업은행 업무의 수행만 허용되고 있다. 또한 경영실적 면에서 호주의 4대 은행그룹은 우리나라 4대 은행그룹에 비해 수익성, 건전성, 비용효율성 등이 양호한 편이다.
5. 한-호주FTA의 대한 우리조의 생각
지금 현재 한-호주 FTA는 5차 협상까지 진행된 상태이며 대부분의 협정문안에 합의를 도출한 상태이다.
한-호주FTA도 여타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익을 얻게 되는 집단이 있는 반면, 피해를 입게 되는 집단 역시 존재한다. 이는 마치 양날의 검과 같다. 이러한 양날의 검이라 불리는 FTA의 경우 피해를 줄이려는 이론적인 한 방법으로 FTA로 발생되는 피해집단에게 이익을 얻는 집단이 일정부분의 보상을 해 주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는 이론일 뿐, 현실에 적용되긴 어렵다.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한-호주 FTA가 체결되면 비교우위에 있는 자동차부문과 가전제품 등의 수출이 확대되면서도, 농축산부문과 경쟁력이 약한 금융업도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대해 우리조는 피해산업인 축산업에서, 한우의 경우 소비자가격에서 40%가 중간유통가격인 것을 생각, 이러한 체계를 개선하고 가격경쟁력 갖추기위해 노력해야한다. 또한, 농산물의 경우 처음부터 무관세를 할 경우 그 피해가 막대할 것이므로 관세율을 차차 낮추는 방향으로 해야한다. 또한, 금융업은 호주처럼 국유은행의 신속한 민영화와 진입장벽 완화 등으로 상호간의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우리조는 한-호주FTA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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