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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TA(Free Trade Agreement)
2. 국내 FTA 추진 정책
3. 기타결 된 FTA 및 추진 중인 FTA 협상 분석 (예시: 칠레, 미국, EU)
4. FTA에 관한 언론 및 여론 분석
5. 개선 방향 제시와 정책 제언
6. 참고 자료
2. 국내 FTA 추진 정책
3. 기타결 된 FTA 및 추진 중인 FTA 협상 분석 (예시: 칠레, 미국, EU)
4. FTA에 관한 언론 및 여론 분석
5. 개선 방향 제시와 정책 제언
6. 참고 자료
본문내용
론 분석 - 신문, 잡지, 미디어 참조
FTA에 관한 여론 반응의 경우 최근 이루어진 한미 FTA 자료를 많이 인용하였음.
- 2006년의 경우 MBC 여론조사 결과 찬성 42.6% 반대 45.4%의 근소한 차이로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오로지 한미 FTA에 대한 국민의식이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다. 다소 무리가 따르지만 전체 FTA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일 수 있는 것이다.
- 2007년의 경우 SBS, MBC, KBS, 한겨례 등의 신문 방송 매체에서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50% 대 30% 정도로 찬성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민 경제와 기업의 기대 심리로 인해 FTA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다. (한미 FTA)
[ 표 3. 2007 한미 FTA 찬성 반대 리서치 ]
- FTA에 대해 찬성 의견의 경우 [개방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에 반대의 경우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질 것] [경제의 예속화] [준비 미흡]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언론으로 바라본 FTA
언론에서의 FTA에 관한 보도 태도는 짧게 설명하기에 불가능하다. 이 보고서가 10페이지 내의 자료이기 때문에 지면을 많이 차지 할만한 보도 자료나 표는 넣지 않았다. 그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각종 포털사이트나 언론사 검색 창에서 찾아보면 될 것이다.
언론은 사실 그대로를 보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만 언젠가부터 언론이 여론의 방향을 제시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FTA에 관한 보도에서 예외가 아니다. 다양한 언론 매체는 FTA에 대해 상당히 주관적인 보도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 KBS, MBC, SBS 등의 경우 FTA에 대해 어느 정도 공정한 입장에서 보도하고 있다. 각종 보도 자료를 찾아보면 각 분야별로 문제 시 되는 점과 정부의 추진 현황들을 시기에 맞게 보도해주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시기별로 이슈가 되는 것들에 관해서 더 많은 보도 자료를 만드는 것은 아쉽다. 불과 몇 달 전까지는 찬성과 반대의 보도가 비슷하게 나왔으나 2008년 2월 중순에는 반대의 입장에 선 듯한 느낌을 준다. 3월에 들어서는 미국과 연계해서 FTA를 보도하고 있는데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 각종 신문에서는 조금 더 주관적인 태도가 엿보인다. FTA에 관해 적대적인 보도가 있는 반면 완벽하게 찬성의 입장에서만 보도를 하는 신문이 있다. 연고에 따른 보도 태도는 현재 신문사나 기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추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좌표이다.
5. 개선 방향 제시와 정책 제언
우리나라의 FTA는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 무려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작년 국민들에 대한 FTA 리서치 결과 FTA에 관해 잘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80%를 넘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정부가 국민에게 FTA의 의미와 진행, 추후 발생할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FTA는 정부만이 알고 슬쩍 넘어갈만한 사안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해야하며 그 타당성도 국민을 통해 발견하고 진행 시켜 나가야한다. 물론 무리가 있다면 잠시 뒤로 미루는 지혜를 발휘해야한다. FTA를 진행하면 무조건 경제가 발전하리란 기대를 버리고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인 것이다. 또한 어느 한편의 이익을 위한 정책 진행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참고 자료
경제 용어 사전 / 백과사전 법률 용어 / 두산 백과사전 / KBS / MBC / 한겨례 신문
FTA에 관한 여론 반응의 경우 최근 이루어진 한미 FTA 자료를 많이 인용하였음.
- 2006년의 경우 MBC 여론조사 결과 찬성 42.6% 반대 45.4%의 근소한 차이로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오로지 한미 FTA에 대한 국민의식이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다. 다소 무리가 따르지만 전체 FTA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일 수 있는 것이다.
- 2007년의 경우 SBS, MBC, KBS, 한겨례 등의 신문 방송 매체에서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50% 대 30% 정도로 찬성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민 경제와 기업의 기대 심리로 인해 FTA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다. (한미 FTA)
[ 표 3. 2007 한미 FTA 찬성 반대 리서치 ]
- FTA에 대해 찬성 의견의 경우 [개방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에 반대의 경우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질 것] [경제의 예속화] [준비 미흡]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언론으로 바라본 FTA
언론에서의 FTA에 관한 보도 태도는 짧게 설명하기에 불가능하다. 이 보고서가 10페이지 내의 자료이기 때문에 지면을 많이 차지 할만한 보도 자료나 표는 넣지 않았다. 그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각종 포털사이트나 언론사 검색 창에서 찾아보면 될 것이다.
언론은 사실 그대로를 보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만 언젠가부터 언론이 여론의 방향을 제시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FTA에 관한 보도에서 예외가 아니다. 다양한 언론 매체는 FTA에 대해 상당히 주관적인 보도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 KBS, MBC, SBS 등의 경우 FTA에 대해 어느 정도 공정한 입장에서 보도하고 있다. 각종 보도 자료를 찾아보면 각 분야별로 문제 시 되는 점과 정부의 추진 현황들을 시기에 맞게 보도해주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시기별로 이슈가 되는 것들에 관해서 더 많은 보도 자료를 만드는 것은 아쉽다. 불과 몇 달 전까지는 찬성과 반대의 보도가 비슷하게 나왔으나 2008년 2월 중순에는 반대의 입장에 선 듯한 느낌을 준다. 3월에 들어서는 미국과 연계해서 FTA를 보도하고 있는데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 각종 신문에서는 조금 더 주관적인 태도가 엿보인다. FTA에 관해 적대적인 보도가 있는 반면 완벽하게 찬성의 입장에서만 보도를 하는 신문이 있다. 연고에 따른 보도 태도는 현재 신문사나 기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추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좌표이다.
5. 개선 방향 제시와 정책 제언
우리나라의 FTA는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 무려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작년 국민들에 대한 FTA 리서치 결과 FTA에 관해 잘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80%를 넘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정부가 국민에게 FTA의 의미와 진행, 추후 발생할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FTA는 정부만이 알고 슬쩍 넘어갈만한 사안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해야하며 그 타당성도 국민을 통해 발견하고 진행 시켜 나가야한다. 물론 무리가 있다면 잠시 뒤로 미루는 지혜를 발휘해야한다. FTA를 진행하면 무조건 경제가 발전하리란 기대를 버리고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인 것이다. 또한 어느 한편의 이익을 위한 정책 진행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참고 자료
경제 용어 사전 / 백과사전 법률 용어 / 두산 백과사전 / KBS / MBC / 한겨례 신문
추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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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8.03.07
- 저작시기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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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45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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