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비리 유형 및 대책

목차

1. 공천이란 ?

2. 공천비리 유형과 사례

3. 그 밖의 공천비리 사례

4. 공천폐지 찬반 논란

5. 공천대책

본문내용

안된다는 주장과
비리가 문제라면 공천과정을 투명하게 하면 되지 왜 정당의 참여를 배제시키려 하느냐는 폐지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찬성
국회의원후보자-단체장 후보자-광역의원 후보자-기초의원 후보자 간의 담합이 강화돼 비리의 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과 밀접해야 할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가 손상되고, 유권자보다 국회의원에게 잘 보여야 공천을 받고 당선될 수 있다는 등식이 성립됐다. 이것이 한국 지방자치의 서글픈 현실이다. 지방선거과정에서의 각종 부조리와 비리가 적발되면 그 책임은 개인에게 돌아간다.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경우 유권자는 후보자 및 정책을 검증할 기회를 잃어버려 정당 중심의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 투표장을 빠져나오면 기호만 기억나지 자신이 투표한 후보자의 이름조차도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정당정치의 횡포로 인해 지방자치가 말살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법무부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공직선거법 재개정을 통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
*반대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가장 큰 이유는 비리 문제이다. 특히 특정 지역에서 ‘정당공천이 곧 승리’라는 등식이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정당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투명하게 만들면 될 일이지 정당을 배제하는 것이 해결 방안은 아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근원은 지역주의 그리고 정당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이지 정당의 선거참여 여부가 아니다.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정당을 선거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참신한 후보 발굴 및 검증, 유권자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주민의견 취합 및 표출, 토호세력의 지방정부 장악 예방 등의 순기능을 모두 외면하는 주장이다
5. 공천대책
-후보자의 능력에 대한 정보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
-지역주의의 배제
선거를 앞두고 비리를 불러온 주원인은 정당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진다는 잘못된 정치풍토에 있습니다. 특히 정당이 우세한 지역일수록 심하다고 합니다. 유권자는 정당을 보기보다 후보자 개인의 능력을 보아야 하고 그것을 돕기 위해서 토론회 등다양한 정보를 통해 유권자가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의 때문에 당만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후보의 인물됨과 정책을 비교해 보고 선거에 관심을 높게 가져야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에서 유권자 무서운줄 알고 경각심을 잃지않을 것입니다.

키워드

공천비리 유형과 사례,   공천비리 유형 및 대책,   공천폐지 찬반 논란,   공천대책,   공천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