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비교

목차

Ⅰ. 미국의료보장제도
1. Medicare
1) 정의
2) 급여대상
3) 급여형태
4) 전달체계
5) 재정조달방법
2. Medicaid
1) 정의
2) 급여대상
3) 급여형태
4) 전달체계
5) 재정조달방법
3. Medicare와 Medicaid에 대한 평가
4. Medicare와 Medicaid에 대한 제안

Ⅱ. 한국의료보장제도
1. 국민건강보험
1) 정의
2) 급여대상
3) 급여형태
4) 전달체계
5) 재정조달방법
6) 평가 및 제안
2. 의료급여
1) 정의
2) 급여대상
3) 급여형태
4) 전달체계
5) 재정조달방법
6) 평가 및 제안

본문내용

수나 대민서비스 등에서 보험관리자간의 의료공급자와의 계약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는 내부시장(internal market) 효과를 도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각종 위원회에 가입자 참여가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구가 제대로 작동된다면 예산 낭비의 감시 혹은 가입자 친화적인 보험행정을 구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2. 의료급여
1) 정의
의료급여는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개인, 가족이 병이 들었을 때 진료비가 없거나 기타 무능력으로 치료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그 진료비를 부담하는 공공부조방식의 사회보장이다.
공공부조제도의 한 부분으로써 빈곤층의 의료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가 무료로 진료를 제공해주는 제도이다. 미국의 medicaid와 흡사하다.
2) 급여대상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수급권자이다. 생계수단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히 상실하였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일정 기준이 미달되어 의료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3) 급여형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비용부담은 공적부조방식으로 이루어지나 1종, 2종 수급권자 간에 차이가 있다. 즉, 1종 수급권자에 대하여 입원, 외래진료를 구분하지 않고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일부 부담하되, 수급권자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입원진료 시 본인이 부담할 비용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초과한 금액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에서 대불하여 주며 그 대불금액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 무이자로 분할 상환토록 하고 있다.
4) 전달체계
(1) 의료급여기관지정 :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2) 진료지구 설정 : 의료급여방법으로서는 기관지정 제도와 단계적 진료체계를 취한다. 진료지구는 의료법 규정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의료보호 대상자수, 의료기관의 분포상황, 교통편 의 등 고려해서 정한다.
[진료지구 내의 1차, 2차, 3차 진료기관 설정]
㉮ 1차 진료기관: 통원에 의한 진료
㉯ 2차 진료기관: 입원에 의한 진료
㉰ 3차 진료기관: 고도의 전문인력과 특수시설, 장비를 갖춘 곳, 2차 진료기관 중 에서 정함.
5) 재원조달방법
재원조달하기 위해 각 시도에 의료보호기금 설치운용하고 있다. 이 기금은 국고보조금(서울80%, 기타20%), 지방 출연금(서울50%, 기타20%),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수입 조성된다.
급여기금은 별도계정 설정해서 관리하고 이 재정은 의료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대불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기금에 여유자금 있을 때 금융기관에 예입하거나 국공채 매입할 수 있다.
6) 평가 및 제안
(1) 진료비 지급의 연기와 진료기피
의료급여 사업은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정부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진료비 심사를 제외한 대상자 선정, 진료비 지급 등 관리운영은 일선 자치단체인 시, 군, 구가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들의 진료비 지급을 계속 미루어, 의료급여 대상자들에 대한 병, 의원과 약국의 진료 및 조제 기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급여자를 위한 의료지원비는 의료급여 환자가 크게 늘어 해마다 2,300~3,000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보험관리공단은 진료비와 약제비 지급을 최대한으로 미루고 있다. 즉, 선 투자비인 진료비와 약제비를 찾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긴 셈인데 이는 진료비와 약값 청구가 있으면 보험료 수입으로 2~3개월 안에 지급하고, 재정이 부족하면 보험료를 인상하는 건강보험 환자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요양기관에서 투자비에 대한 회전율이 낮은 의료급여환자는 기피하고, 투자비의 회전율이 비교적 높은 건강보험 환자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급여 예산의 확충이 중요하며, 더불어 의료급여 의 관리, 운영주체인 기초자치단체의 전담인력 보충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과 그 범위의 객관성 제고 방안이 간구 되어야 할 것이다.
(2) 효율적인 의료급여 대상자의 선정과정 필요
의료급여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가장 큰 문제 점 중의 하나가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볼 때, 각 기관에서 계측한 최저 생계비가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급여 대상자를 책정하는 소득 및 재산 기준 설정의 과학적인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
(3) 의료급여의 적극적 홍보
홍보매체를 정기적으로 활용하여 의료급여에 대한 존재 여부와 신청방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적용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낙인 최소화
급여 대상자의 책정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낙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으로 신청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관계 공무원이 실시할 수 있는 행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의료급여 재정확보방법 모색
진료비 총액 상승, 의료급여대상자 증가, 수진율 증가, 의료급여 수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압박, 대불금 상황 지연 등으로 인하여 또한 대상자의 질병이 주로 만성적이고 병원비가 무료라는 측면에서 장기 입원한자가 많으며, 상습적 약물 복용 환자가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문제해결을 위해 예산 편성을 합리적으로 하고, 배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대불금 징수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목차
Ⅰ. 미국의료보장제도
1. Medicare
1) 정의
2) 급여대상
3) 급여형태
4) 전달체계
5) 재정조달방법
2. Medicaid
1) 정의
2) 급여대상
3) 급여형태
4) 전달체계
5) 재정조달방법
3. Medicare와 Medicaid에 대한 평가
4. Medicare와 Medicaid에 대한 제안
Ⅱ. 한국의료보장제도
1. 국민건강보험
1) 정의
2) 급여대상
3) 급여형태
4) 전달체계
5) 재정조달방법
6) 평가 및 제안
2. 의료급여
1) 정의
2) 급여대상
3) 급여형태
4) 전달체계
5) 재정조달방법
6) 평가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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