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불평등의 현실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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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전세계적으로 소비촉진을 위해 세율인하 경쟁에 돌입한 상태”라며 “재정상황을 검토한 후 부가세 인하 등 간접세를 낮추는 게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이 소득도 높고 씀씀이도 크지만 세금은 봉급생활자에 비해 절반 정도로 훨씬 적게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올해 2.4분기에 근로자 가구가 세금으로 낸 돈은 월 평균 9만 9천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천원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가구는 1년 전보다 오히려 4천원이 줄어 5만 4백원이었습니다.
근로자 가구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렇게 자영자 가구는 세금을 적게 내고 있지만, 생활 형편은 근로자 가구보다 더 나아보입니다 식료품비이나 교통비, 교육비 같은 소비성 지출은 자영업자 가구가 근로자 가구보다 10%나 더 많았습니다.특히 자신을 가꾸는 장신구비는 51%, 사교육비는 29%, 교양 오락비도 14%나 더 많았습니다.
[김철호/서울 불광동 :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못내니까 지출규모가 있기에 그만큼 직장인들이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윤순철/경실련 정책실장 : 소득에 비해서 적게 세금을 내면서도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누려야 할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에 있어서의 혜택까지 가져가게 되면서 심각한 조세 불공정을 유발하게 됩니다.]내집을 갖고 있는 비율이나 자동차를 소유한 비율도 자영업자가 유리 지갑인 근로자보다 모두 높아 조세 불평등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키워드

조세 불평등의 현실과 대안,   사회에서 빈부격차 문제가,   빈부격차 원인,   불공정한 세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