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신드룸의 확산

목차

서론 : 박정희와 역사성
박정희와 군부세력의 등장
박정희의 정책에 대한 범위
5.16 쿠데타 이 후 대략적인 박정희의 정치적 행보
한국군의 월남파병(1964~1973)
정치적 반동 : 3선개헌과 유신체제
박정희의 정치적 반동과 경제개발
경제개발계획의 배경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한계
70년대 경제개발정책
결론 : 박정희신드룸의 확산

본문내용

조에 있다는 점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면서도 그 주요한 진원지가 어디에 비롯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외면당했다. 오히려 21세기의 제2의 경제도약 위해 온 국민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박정권 시대의 “한강의 기적”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IMF경제위기의 극복이라는 현안과 맞물리면서 강력한 하나의 담론으로 등장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박정희와 그의 시대에 대한 복합적이면서도 다양한 평가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미 박정희와 그의 시대는 평가되어 버렸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일어난 박정희신드룸은 학교와 언론 등을 통해 마치 이미 검증된 주장처럼 교육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목적”를 위해서는 “수단”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진리인 것처럼 퍼져나갔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 보수 세력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런 담론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다.
문제의 범위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아직 정설은 없으며 더욱 복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사실 박정희 정권의 독재성과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심지어 박정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조차도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기여를 경제발전을 통한 장기적 효과로만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반화된 박정희에 대한 보수적 담론들은 박정희의 독단과 독재성을 리더쉽이라는 개념으로 환원하여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당시의 경제 개발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독재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수량적으로 본 경제는 분명 엄청나게 팽창했기 때문이다. 통계적으로 보면 1인당 GNP는 보면 1953년에는 76$, 1961년에는 82$, 1972년에는 318$, 1979년에는 1640$로 성장했다. 그리고 수출액은 1961년-백말 달러기준으로-에는 40.7, 1972년 1624.1, 1979년 15055.5로 증가했다. -한국정치연구회, 「박정희를 넘어서」,1998, 푸른숲, p.268의 표1을 인용.-
이러한 수량적 통계를 바탕으로 모든 경제성장의 동력과 박정희의 독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점을 가진다. 그것은 1960~70년대의 한국의 사회 상황이나 민주주의의 조건에 대한 엄밀한 검토 없이 내려진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것은 대다수의 경우가 자신의 개인적인 빈곤의 우울한 기억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정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앞으로 다각도에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당시 민주주의는 포기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회가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개발독재의 효율성과 자율성, 박정권 시기의 경제개발 정책에 대한 미국의 태도와 지원, 그리고 미국 주도하에 이루어진 경제개발정책의 영향, 그 시대에 독재만이 유일한 수단이었는가에 대한 문제, 앞서 언급했듯이 박정권이 이루어놓은 가시적 성과와 폐해들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서 검토되어야 한다.

키워드

근대화,   한국의 근대화,   박정희의 경제정책,   박정희,   1970년대 경제개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