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농촌정책

목차

1. 서론

2. 농촌어메니티 관련 선진국의 정책

3. 일본 군마현 신치촌의 성공사례

4. 농촌정책의 시사점과 과제

5. 결론

본문내용

정지원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금제도를 만들어 지원할 기금도 만든다. 둘째, 어메니티를 보존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대부분 이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있다는 점이다. 어느 농촌사회나 단독으로 내생화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각각의 농촌마을이 각각 다른 유형의 어메니티를 갖고 있으면 이를 네트워크화하여 농촌어메니티를 다양화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농촌어메니티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하는데, 농촌관광을 농촌어메니티를 구축하는 전략으로써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농촌관광이 주수입원이 아니라 부수입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농촌사회를 움직이는 데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것은 주민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역량의 결집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농촌사회는 설령 주민의 의사를 집결하는데 시간이 걸릴지라도 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지역주민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데, 지역에서 기획하는 모든 계획들은 이와 같은 지역주민의 합의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넷째, 농촌사회는 농촌어메니티에 관한 구축에 관한 계획의 초기부터 계획의 집행과정, 개발된 시설들의 운영까지 전문가집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한시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보다 전문가집단이 이 지역에 애착과 책임을 갖도록 장기적인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각종 현안에 대해 수시로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 예를 들면 농촌부문 전문가와 관광부문 전문가와의 상호협력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자연과 문화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 농촌사회에 대한 인식, 농촌어메니티를 이용한 부수적인 사업의 창업과 운영에 대한 정보 제공 등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을 일깨워주는 것도 농촌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아직 농촌어메니티에 대한 정의, 적용범위, 구성요소 등이 모호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농촌사회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개념의 도입의 배경과 농촌의 환경이 너무나 다른데도 선진국이 이용한 개념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 않는가 등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농촌 실정을 고려한 '대한민국형 농촌어메니티' 정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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