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제도의 문제점

목차

1.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의 필요성

2.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의의

3.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주요 내용

4.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문제점

5. 결론

본문내용

. 고위공무원단 평정에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나자 성과관리 수준진단을 위한 관대화지수 제도를 도입하고 연공서열지수 등 다양한 성과관리지수를 개발해 공정한 평가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처럼 초보적인 인사관리 기법을 이제서야 ‘방침’으로 삼겠다면 뒷북도 한참 늦은 뒷북이 아닐 수 없다 .
6. 적재적소에 인원배치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 한 달 반이 지났지만 ‘공모’ 실적을 위해 일정 이 강행되는 바람에 행정공백 현상이 빚어지고 마찰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창 FTA열기가 심화되던 시기에 재경부 세제실 관세국장 자리는 한 달 반째 공석이 생겼다. 전임 관세국장이 조세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지난 6월 말부터 업무공백 상태가 발생했지만 지난 1일에야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걸었다. 그리하여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접수하고 개별 면접을 거쳐 다음달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 하면 결국 여름철 내내 정부로선 관세국장 없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관세국장 자리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상품분야별 관세 양허안 을 놓고 결정해야 하는 핵심 부서. 한ㆍ미 FTA 3차 협상을 코앞에 두고 고위공무원 단 규정에 따라 공모절차를 밟느라 두 달째 자리를 비워 두고 있는 셈이다.
한ㆍ미 FTA 협상 금융분과 협상 대표인 국제금융심의관 역시 다음달로 예정된 3차 협상 준비를 하다가 난데없이 자리를 내놓아야 할 형편이다. 지난달 말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장이 다른 부처로 파견을 나가는 바람에 재경부 국장급 자리가 한 자리 비자 중앙인사위에선 규정을 들이대며 개방형 직위인 국제금 융심의관 자리를 즉시 내놓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ㆍ미 FTA 협상에선 실무분과별 협상 책임자가 가장 전문가가 아니냐"며 "실수도 없이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는 당사자더러 옆 부서 국장자리가 비었다고 나가라는 건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소치"라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방직이나 공모직에 결원이 발생하면 그 때마다 공모해서 적격 인사를 뽑는 게 합리적"이라며 "고위공무원단 시행 이전부터 정부 부처에서 중앙인사위에다 항의했지만 먹혀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국장급 공무원은 "한 사람이 승진하면 나머지 사람들도 연쇄적으로 인사 이동하게 되는데 국장급 이상에선 공모절차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복잡 하고 시간도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또 개방직으로 민간에 문호를 개방했지만 정작 제대로 된 인물을 뽑는 게 쉽지 않 아 부처마다 고민에 빠졌다. 경제부처 한 국장급 관료는 "사실 경제부처에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전문적인 경력이 필요한데 이를 맞출 수 있는 민간인사가 그리 많지 않다"며 "그렇다고 공무원들만 선발하면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비판하는 여론이 생길 텐데 난감 하다"고 털어놨다.
공모직도 다른 부처 공무원 지원이 신통찮기는 마찬가지다. 고위공무원단 소속 국장들이 다른 부처 국장직에 공모해서 한 번 자리를 옮기고 나 면 2년 임기를 마친 후 다시 `친정`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모 부처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에 파견 나갔다가 돌아올 때도 자리가 없어 몇 달씩 보직도 없이 본부 대기하는 예가 많다"며 "하물며 다른 부처 공모직에 응모해서 친정을 떠났다간 자칫 돌아올 자리가 없을 수 있어 다들 꺼리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장과 산자부 기간제조산업본부장은 5년 전부터 개방직으로 지정됐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외부인사가 자리를 꿰찬 적이 없다.
유명무실 하게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공모가 진행중인 모 부처 인사담당자는 "공모직에 원서를 낸 후보들을 보면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마치 휴직 또는 퇴임 후 마땅한 자리가 없는 실업 자들을 위한 리크루팅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Ⅴ. 결론
지금까지 고위 공무원단의 배경, 필요성 및 의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여기서 살펴보았듯이, 고위 공무원단의 실질적인 목표는 결국 행정 서비스의 능률성 추구 및 능률성을 바탕으로 한 대민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는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무원단 제도의 시행에 대한 무비판적인 자세 뿐 아니라 제도에 대한 불신은 접어두어야 한다. 어느 제도를 망라하고 그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시작으로 시행착오를 거치고 다시 수정되기 마련이다. 공무원단 제도 역시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공무원단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우선적으로 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그것을 과거의 제도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의 틀의 마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공무원단 제도에 대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해야 한다.
지금 한국의 행정은 능률과 효율이라는 두 키워드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우리 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심혈을 기울여 채용한 행정의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공무원 하면 으레 ‘철밥통’이란 말을 하는 것은 행정의 능률성과 성과 측정엔 소홀하고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되는 현 공무원 제도의 구조로 인해 기인한 것이다. 그것을 타파할 수 있는 제도의 단계가 2006년 7월 1일에 시행된 고위 공무원단 제도이다. 비록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행정환경에 적응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현 공무원제도의 비능률성을 타파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개혁의 바람을 불게 하는 것이 이익인지, 발생하게 될 시행착오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현 제도를 유지개선하는 것이 이익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 성과의 측정이 가시적으로 분석되기 위해선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공무원단 제도로는 변화하는 행정의 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개혁’은 우리에게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 공무원단 제도는 제도 자체의 평가 보다는 그것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정치적사회적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고민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키워드

고위공무원단 제도,   고위공무원단 문제점,   고위공무원단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