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제도 관련 법령 검토

목차

1. 관련 법령

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특례 인정조항
(1) 진정한 양도의 인정
(2)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완화
(3)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의 특례
(4) 공기업의 저당권 취득 특례
(5) 다양한 유가증권 발행의 허용
(6) 조세감면 등의 특례

본문내용

가 상법 제555조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임에도 일반 회사채 외에도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BW)의 발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도 SPC의 수익 배분에 참여가 가능하다(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8조).
(6) 조세감면 등의 특례
자산양도시의 한시적인 취득세등록세 등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참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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