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의 문제와 그 해결방안 발표ppt

본문내용

1. 정신보건법의 연혁
■ 정신보건법 제정 ■1961.12.30 아동복리법 제정 법률 912호1970.01.01 사회복지사업법 1981.06.05 노인복지법 제정 법률 제3454호1981.06.05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법률 제34521989.04.01 모자복지법 제정 법률 제4121호1991.01.14 영유아보육법 제정 법률 제4328호(…)1995.12.30 정신보건법 제정 법률 제5133호
■ 사회복지사업법과 정신보건법 ■<제1장 총칙 제2조>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 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아.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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