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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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만나 터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며, 언론계나 시민 사회단체, 전문가 그룹, 일반 시민들이 제한 없이 참여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발표하고 제안할 수 있는 일종의 직접민주제 실현의 장이다. 하지만 사이버 공청회나 사이버 의정지원의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나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않아 외면당한 것이 현실이다.
전자민주주의의 장점과 단점을 요약하자면 장점으로는 시공간의 한계초월, 선거비용의 절감, 참여의 용이성,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가능성 증대, 자유로운 토론과 집단결성, 특정 신문사와 방송사의 독점방지 등이 있고, 단점으로는 정제되지 않은 정보의 유입, 상호비방과 흑색선전을 위한 익명성의 악용, 사생활 감시와 침해의 우려, 빈부격차에 따른 정치 참여와 정보 획득의 불평등 등이 있다.

키워드

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정보민주주의,   사이버파티,   지방자치,   민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