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대통령 선거 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선거방식
1.최다수 방식(plurality system)
(1)단순최다수방식(single-vote plurality)
(2)승인최다수방식(approval plurality)
(3)보다계산방식(Borda count)
2.제거방식(elimination procedure)
(1)결선방식(single-vote plurality with runoff)
(2)쿰스방식(Coombs)
3.콩도르세 판별법(Condorcet criterion)

Ⅲ. 결 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부지역을 사실상 대표할 수 없는 문제점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록 비례성과 안정성, 비용의 절감 등 모든 요소를 다 만족시키는 선거제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절대다수의 지지에 의해 이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거제도의 개선은 그 제도가 대표성이라든지 집합적 선호의 표현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얼마나 충실한 제도인가 하는 측면이 결코 소홀히 다뤄질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출된 대통령에게 보다 분명한 대표성과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함으로서 민주주의의 원칙에 보다 합당하며, 여러 정치적 문제를 교정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Ⅳ. 내가 생각하는 대통령 선거제도
이번 17대 대통령 선거는 처음으로 참여하는 대통령 선거이기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그래서 투표에 꼭 참여할 생각인데, 각 정당에서 대선후보들이 늦게 정해지고, 16대 대선처럼 후보자간 TV토론회를 보게 되면 특정 후보에 대한 선호를 가질 줄 알았는데, 이번에 6명의 후보가 나온 TV토론회에서처럼 정책은 온데 간데 없고 서로 상대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비방전만 난무한 상황에서 마땅히 투표하고 싶은 후보 생기지 않았다. 그리고 특정 후보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투표율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특정 후보는 없지만, 이 사람만은 대통령이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즉, 싫어하는 후보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마이너스(-)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지할 사람이 있는 사람은 종전대로 플러스(+)로 투표를 하고, 떨어뜨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 사람은 플러스(+)투표를 포기하는 대신 마이너스(-)투표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표율 상승으로 대통령 선출자의 대표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후보자들은 마이너스(-)표가 두려워서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만 생각하지 않고서 모든 유권자를 생각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마이너스 선거제도의 이점으로 개표할 때도 일단 플러스(+)표를 개표한 후 순차적으로 마이너스(-)표를 개표함으로서 플러스(+)표 집계 결과를 마이너스(-)표 집계 결과로서 후보 간의 순위가 역전될 수도 있으므로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될 것이고 이는 곧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1.단행본
안순철,『선거체제 비교 : 제도적 효과와 정치적 영향』서울, 성동문화사, 1998.
이남영,『한국의 선거 Ⅱ : 제 15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서울, 푸른길, 1998.
2.논 문
경제희, 김재환, “제 15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전략적 투표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제15집 1호 (1999)
성장환,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적 변화”,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화보 』,
제12집 2호 (2002)

키워드

선거제도,   대통령 선거,   대선,   선거,   비례대표제,   선거결과,   단순다수제,   결선투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