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산업 복지

목차

1부
1. 산업복지의 개념
(1) 산업복지의 개념
(2) 한국 산업복지의 역사
(3) 산업복지의 필요성
(4) 주체에 따른 분류
1) 공공산업복지
2) 기업복지
3) 노동자 자주복지

2부
1. 국가복지
(1) 국가복지의 특성
(2) 국가복지의 내용
2. 기업복지
(1) 법적 차원
(2) 기업 차원
(3) 추진방향
(4) 개선방안
3. 노조복지
(1) 노조복지의 개념
(2) 노조복지의 발전과정
(3) 노조의 분류
(4) 우리나라의 노조복지

3부
1. 우리나라 산업복지의 문제점
2. 우리나라 산업복지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고용수요예측의 부재와 그릇된 사회적 가치관에 기인한다. 노동시간이 불충분한 불완전 실업자 등의 잠재적 실업을 고용으로 간주하여 실업률이 실제보다 매우 낮게 산출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장기적인 실업대책인 실업보험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고, 결혼 후 여성의 강제퇴직이 이루어진다.
(3) 노조
우리나라의 노조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기능보다는 대내적인 상호부조와 실업방지의 공제조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산업별노조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주종인 기업별 노조는 온정적 노사관계의 파생물이라는 한계에 기인한다.
이외에도 단체교섭의 기술 미숙, 노사협의제 미정착, 정부에 대한 강한 의존성, 노조복지 부재로 인한 조직의 불균형성, 교육, 공제활동의 미성숙 등이 있다.
2. 우리나라 산업복지의 개선방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되는 공공산업복지에서는 재활서비스의 다양화, 재산형성원조 강화 등이 있다.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사가 실시하는 산업재활서비스를 의료사회사업가를 배치하고 의료적 재활 외에 사회적, 심리적, 직업적 재활을 수행하도록 강화한다.
주택, 토지 등 고정자산, 증권, 예금, 보험 등 금융자산, 장학금지급, 파견교육, 사내교육 등 교육서비스, 이윤배분, 우리사주에 의한 종업원주주 방식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립된 노동자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 노동자재산형성제도를 재형저축과 같은 소극적 감세방식 외에 현금보조, 저리장기대여의 적극적 방식에 의해 활성화 한다.
기업이 주체인 기업복지에서는 우선 온정적·시혜적 이데올로기를 내포하는 복리후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계약·권리관념인 기업복지를 사용한다.
기업 내 직급에 따른 지나친 불평등을 해소하고 법적복지비를 늘리고 산업사회 사업가를 채용, 상담을 통한 서비스의 제공을 한다.
민간산업복지에서는 사설직업훈련소의 위탁교육을 충실히 하고, 소비자 보호 외에 인력관리를 통한 노동능력향상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김의영(2003). 한국노동복지정책의변화에 관한 연구:신제도주의적 접근(1981~2002), 호서대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이종학(2002). 노동조합과 기업특성이 기업복지수준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 논문
황준원(1996). 노동조합과 기업복지 그리고 생산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산업복지학과 석사 학위 논문
김영종(1999), 勞動政策論, 螢雪出版社
조흥식 김진수 홍경준 공저(2001) , 산업복지론, 나남출판사

키워드

노조,   복지,   산업,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