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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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주요개념

Ⅱ. 본론
2.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이슈화
1) 사회적 이슈화 단계
2) 이슈화 과정에의 참여자
3) 사회복지정책문제의 이슈화 전략에서 고려해야할 요인들

3.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의 의미와 성격
1) 아젠다의 개념 및 종류
2) 아젠다 형성과정의 의미
3) 아젠다 형성과정의 특징
4)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관한 이론모형
5)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 사회복지정책 대안형성
1) 정책대안 형성과정의 의미
2) 정책대안 형성과정의 성격
3)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과정
4)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기법
5) 사회복지정책 대안 형성의 문제점

5. 사회복지정책 결정
1)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의미와 성격
2)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모형
3)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6. 정책집행의 의의와 유형
1) 정책집행연구의 전개
2) 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
3) 정책집행의 의의
4) 정책집행의 모형
5)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Ⅲ. 결론
7.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 개념과 의미
2) 정책평가의 특성
3) 정책평가의 유용성과 목적
4)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모형과 종류
5) 평가 종류

본문내용

경적 요인 특징
다. 에드워즈의 4대요인
(1) 커뮤니케이션: 전달, 명료성, 일관성
(2) 자원: 인적 자원, 정보, 권한, 시설
(3) 집행자의 성향: 관료제의 충원, 유인
(4) 관료제의 구조: SOP(표준운용절차), 할거성
(5) 요인 상호간의 관계
(6) 집행에 난점이 많은 정책: 신규정책, 분권화된 정책, 논란이 많은 정책, 복잡한 정책, 위기정책, 사법정책
라. 라슨의 정책실패요인
(1) 정책실패요인: 모호·비현실적 목표, 집행절차의 결함, 정부간 활동의 복잡성, 경제적 환경
(2) 실패에 대한 대응책: 새로운 지침과 규정, 부분적 조직개편, 신규입법 및 개정, 정책종결
마. 매즈매니언과 사바티어의 집행과정
(1) 문제의 추적 가능성(문제의 용이성): 기술적 난점, 대상집단 행태의 다양성, 전체인구에 대한 대상집단의 비율, 요구되는 행태변화의 정도
(2) 정책결정(법령)의 집행구조화 능력: 목표의 명확성, 재원, 집행기관 상호간의 관계와 집행기관의 내부구조, 집행기관의 규정, 집행담당기관의 성격, 외부인사의 참여
(3)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법율적 변수: 사회경제적 상황, 대중의 관심과 지지, 관련단체의 적극성과 자원, 지배기관의 지원, 집행자의 적극성과 리더십
(4) 집행과정의 단계: 집행기관의 정책산출, 정책산출에 대한 대상집단의 순응, 정책산출의 실질적 영향, 정책산출의 인지된 영향, 법령의 주요한 수정
(5) 특징: 규제정책을 주된 대상
바. 비교분석
(1) 정책변수
(2) 집행변수
(3) 환경적 및 맥락적 변수
(4) 문제관련변수
2. 정책변수
가. 서 언
나. 정책목표의 명확성
(1) 명확성의 정의 : 목표와 수단
(2) 명확성을 저해하는 요인: 기술적 제약성, 개념적 복잡성, 정치적 고려
다. 인과이론의 타당성
3. 집행변수
Ⅲ. 결론
7.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 개념과 의미
(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개념
통상적인 면에서 평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활동에 개재되어 있는 것이지만,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평가는 보다 전문적인 의미를 가지는 개념이다.
정책평가는 정책의 내용, 집행 및 그 영향 등을 추정하거나 사정 또는 평정하기 위하여 체계적 연구방법론들을 응용하는 것으로서, 어떤 한 정책의 과정이나 즉, 정책평가는 정책의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인 기준에 비교하여, 정책의 집행 혹은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있다
2) 정책평가의 특성
(1) 정책평가의 객관성과 정치성
사회복지정책의 평가는 근본적으로 객관성과 과학성을 지향하는 측면과 정치적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는 측면과 긴장과 갈등의 관계에 있다. 정책평가의 실제적인 작업은 객관성과 과학성을 중시하는 전문가나 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지만, 그 결과의 해석과 선택, 그리고 응용은 결국 기관이나 조직의 이해관계 혹은 보다 넓게는 정치적 의미를 지닌 채 이루어지기 때문에 객관성과 정치성의 긴장과 갈등관계가 내면에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정책평가의 몇 가지 영향요인
① 정책평가자의 기준과 초점
② 조직의 자기이익 추구
③ 이론과 방법론 유행의 영향
④ 정치적 역학관계
3) 정책평가의 유용성과 목적
(1) 정책평가의 유용성
① 충족되지 않은 욕구해결을 위한 자원의 개발
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결과의 조사
④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정보제공
⑤ 예상하지 못했던 부수적 효과의 발견
(2) 정책평가의 목적
① 바람직한 정책집행을 통한 정책목표의 달성
② 새로운 정책대안의 개발에 기여
③ 책임성의 확보
④ 정책 이론의 발전 의 인과적 관계를 해명하고 확장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4)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모형과 종류
(1) 평가의 복합성
정책평가는 정책 자체도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평가가 가진 활동과 내용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 복합성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2) 평가 모형
모 델
강 조 점
① 목적 지향적 평가
(Goal-Oriented Evaluation)
한 조직이나 프로그램의 우월성을 명시된 구체적 목적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고 있는 정도와 동일하게 간주하는 평가. 가장 의미 없는 평가가 될 수도 있다.
② 결정 지향적 평가
(Decision-Oriented Evaluation)
결정권자들로 하여금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평가
③ 반응적 평가
(Responsive-Evaluation)
프로그램의 과정과 핵심 운영자들의 가치관적 입장과 최대 관심사를 기술해야 한다.
④ 평가연구
(Evaluation Research)
프로그램의 효과를 설명하고 그러한 효과의 요인을 규명하며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일반화를 제시해야 한다.
⑤ 탈 목적 연구
(Goal Free-Evaluation)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설정해 놓은 목표 달성의 여부를 염두에 두지 않고, 현재의 프로그램이 어떠한 결과를 산출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며, 특히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욕구 충족도를 측정할 경우에 요구된다.
⑥ 옹호-대립적 평가
(Advocacy-Adversary Evaluation)
평가수행과정이나 보고서 작성단계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최대의 옹호적 또는 상대적으로 대립된 관점을 취해 보는 것
⑦ 활용 중심적 평가
(Utilization-centered Evaluation)
평가의 자료, 그 결과가 서비스운영자들과 이용자들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활용되도록 설계된 평가
⑧ 영향평가
(Impact Evaluation)
평가의 시행이나 과정보다는 프로그램의 파급효과에 대한 집중적 평가
⑨ 형성평가
(Formative Evaluation)
프로그램의 개발, 개선과정에 실시되며 기관 자체 평가의 특성이 강하며, 내부 또는 외부 평가자에 의해 시행될 수 있다.
⑩ 총괄 평가
(Summative Evaluation)
프로그램 종료 후 기관 자체는 물론 기금 지원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해 수행된다.
5) 평가 종류
① 형식적 분류에 따른 평가 종류
② 기존의 학자들이 분류한 평가 유형
③ 평가시기에 따른 구분
사전평가 과정평가 사후평가
④ 평가목적에 따른 구분
형성평가 총괄평가

키워드

사회복지,   아젠다,   정책,   정책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