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목차

1. 부관의 개념

2. 부관의 종류

3.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본문내용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大判 1985. 7. 9, 84누604) 이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부관만 따로 떼어서 취소할 수 없고, 부관의 근거가 된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키워드

부관,   부담,   독립쟁송가능성,   독립취소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