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목차

Ⅰ. 서 론 
Ⅱ. 본 론 
1. 정의 및 개념 
1) 노인복지의 정의
2)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2. 노인복지의 범위
1) 활동의 주체 
2) 다루어질 수 있는 욕구나 문제의 영역 3) 활동의 방법 
3. 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정
4.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 및 타당성
1)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
2) 노인복지의 타당성
5. 현행 노인복지정책의 개요 

본문내용

위하여 서비스와 시설, 전문인력 등의 인프라 구축이 가장 시급하며, 연차적 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 확충과 인력 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③주거보장
주거보장은 노인에게 안전의 욕구, 경제적 욕구, 사회심리적 욕구, 건강 보호 해결 및 충족을 위해 큰 의미가 있으므로 노인전용주택을 소형 주택으로 우선적으로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이 함께 공급 주체가 되어 공급한다.
④사회서비스 보강
현재 복지서비스로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네 가지만 공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로는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노인 계층의 사회적심리적 욕구를 충족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계획에 부합하는 증진 전략이 필요하다.
노인의 사회참여는 고용,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 참여, 건전한 레크리에이션스포츠 활동 개발 및 참여, 사회개선운동 차명, 자원봉사활동, 노인권익운동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제안이 필요하다.
8. 노인복지정책의 과제
1)노령사회에 대비한 기본패러다임의 설정
노령사회에 대비하는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으로 노년기를 퇴직, 질병, 의존의 경향으로 보는 데서 벗어나 독립, 참여, 건강으로 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본 철학으로는 다음의 사항들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노인복지정책이 주요 목표는 사회참여, 통합, 건강 유지, 경제적ㆍ사회적ㆍ심리적 독립에 두어야 한다. 둘째, 노인복지정책의 주요 목표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효의 사상을 유지ㆍ발전시키는 전제하에 세대간의 유대강화에 두어야 한다. 셋째, 국가는 개인이 노인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2)기초소득보장제도의 보완
현재 경로연금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에 대한 부가적 노령수당으로서의 성격과 공적 연금 성숙기까지 국민연금 가입에서 배제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무기여 노령연금으로서의 역할 두 가지를 수행하고 있다. 이 중 무기여 노령연금 부분은 공적 연금의 성숙 때까지 과도기적 소득보장제도로 설정되어 점차 소멸하도록 되어 있다. 경로연금제도의 앞으로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1차적 노인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의 개편에 달린 문제이나,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에서 나타난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고려할 때 성숙 후에도 연금제도에서 배제되거나 연금수준이 낮아서 안정적 노후 소득보장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충적 소득보장제도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들에 대한 노령수당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가 급여로 분리하고,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노령수당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가 급여로 분리하고,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무기여 노령연금 형식의 보충적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급여의 포괄성과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즉, 점차 소멸되도록 설계되어 잇는 공적 연금의 보완적 제도로서의 성격을 살려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3)장기요양 보호제도의 도입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30년에서 40년 이상의 연령 차이가 나는 노인집단은 이제 하나의 단일 집단으로 보기 어려운 이질적인 집단으로 변화되었다. 노인을 두 집단으로 나누면 한 집단은 비교적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층이며, 다른 한 집단은 고령에다가 장애 및 질병의 고통을 받기 쉬운 연령층을 지칭한다. 최근의 노인복지정책은 주로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증의 장애를 지니면서 허약한 노인들에 대한 장기요양 보호제도가 매우 절실하다.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노인요양문제는 보편적인 위험이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이나, 가정봉사원파견, 단기보호, 주간보호와 같은 재가복지시설에서 장기요양환자에게 제공하는 대상자나 서비스의 제한성으로 상당한 부분의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호제도는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막대한 요양비용이 대처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파탄과 가족붕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변화하는 여성의 역할에 비추어 볼 대에 여성이 떠맡고 있는 노인간병이나 수발의 과중함은 가족 내 갈등을 야기하고 가족해체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데, 장기요양제도를 통한 비용의 공공화는 이러한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호제도는 장기용양 부문의 새로운 인력을 창출하는 고용창출효과도 있으며, 보건의료 자본시장 확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인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있다.
Ⅲ. 결 론
노인복지정책이란 노인복지에 있어서 불가결한 생활상의 욕구로서 사회가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노인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말하며, 여기에는 빈곤한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정책들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7%를 넘어선 고령화시대이고, 몇 년 후에는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령화와 고령사회로의 빠른 움직임 속에서, 고령사회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으로는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 노인부양의식의 변화가 있었으며, 타당성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보상, 사회적 공헌에 대한 보상과 세대간의 호혜적 체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의해 현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과제로는 노령사회에 대비한 기본패러다임의 설정, 기초소득보장제도의 보완, 장기요양 보호제도의 도입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기본 요소들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정책이었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닌 먼저 대비를 해야 더욱더 선진 복지 국가로 나아갈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론-이론과 분석-, 박병현, 학현사, 2005.
노인복지학, 최성재 장인협,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노인복지론, 권중돈, 학지사, 2005.
노인복지론,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양서원, 2004.
노인복지론, 고수현 외, 양서원, 2005.
21세기 사회복지정책, 강욱모 외, 청목출판사, 2002.

키워드

노인복지,   주거보장정책,   노령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