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정책

목차

1. 서론

2. 재가 노인복지의 개념

3. 우리나라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

4. 재가노인복지의 필요성과 중요성

5.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1) 실제적 현황
2) 비공식서비스의 현황
① 일반노인의 비공식적 서비스제공 현황
② 장기요양 노인의 비공식적 서비스 제공 현황

6. 재가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및 대안 방안
1) 대상성에 따른 문제
2) 실시주체의 자율성
3) 인력의 문제

7.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발전방안
1)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을 설정하여야 한다.
2) 표준적이고 일률적인 기초적 대상자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재가복지사업의 표준적인 서비스를 설정해 둘 필요가 있다.
4) 노인의 기능장애 중증 도를 감안한 재가복지사업비의 국고지원방식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5) 양질의 전문적인 간병수발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8.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실비의 비용이라도 지불하고 가정봉사원(유급)으로부터 간병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비용에 걸 맞는 서비스를 받기를 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소득계층에게 실비로 (치매노인이든 비치매 노인이든 간에)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게 한다고 한다면, 상기와 같은 전문 간병인체제를 사전적으로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다.
8. 결론
선진복지국가에서는 탈 시설 화 서비스의 대안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탄생되었다면, 우리나라는 “수발자의 사회참여”,“가족기능의 저하”, “전통적 경로효친 사상의 퇴조”로 인해 노인에 대한 부양이 어렵게 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일각에서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도덕적, 정책적인 이념 재정립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으나, 시설보호는 노인들을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격리시키고 경제면에서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복지선진국에서는 이미 탈 시설 화 운동이 일어나 가정중심의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우리나라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실효성을 발휘하고 정책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첫째 정책적 방법의 개선과 둘째 정책 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정책적인 면에서는 ① 과감한 재정의 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 ② 대상자 선정 시 불합리성과 부적합성의 개선 ③ 재가 복지 봉사 센터의 재량권 보장으로 전문성과 다양한 서비스 개발, 이를 통한 대상자의 유동적인 욕구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적시적소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서 유사중복기능의 통합과 독자적인 체계의 확립이며, 행정체계의 종합화특성화와 이에 적절한 직원배치의 기준마련, 시설의 기준이 강화가 필요하다. ⑤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재가 복지 서비스의 확대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다
둘째, 정책 운영상의 개선을 위하여 ① 정부부문과 복지관의 역할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노인 및 노인부양가족에게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시설이나 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② 서비스에 대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홍보 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민관의 역할 분담을 통한 협조체제를 형성하여야한다 ③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시설기관의 정보 제공으로 해당 노인이면 누구나 인지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도 날로 다양 해 지는 노인의 복지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재가보건의료서비스를 확충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유급 봉사자의 활용이 적극 추진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 저소득 취약 계층의 재가 복지 대상노인에 대한 복합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여타 노인들의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적 비용 징수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고령사회에 따른 가족 붕괴를 막기 위해 2000년 4월부터 개호 보험제를 실시하고있다. 폭 넓게 국민적 연대에 근거하여 비용부담으로 주위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들에 대해 정부가 직접 수발을 담당하는 것이 개호보험의 골자이다.
일본정부는 개호 보험에 대비하여 홈 헬퍼 (home helper)를 대량으로 양성하여 실업난 시대에 하나의 돌파구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내고 있다.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일본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음을 직시하면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정부의 지원을 대폭 늘리고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실버산업을 장려하는 정책과 개호 보험제 도입정책을 적극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만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설립과 그를 토대로 하는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재가노인복지 서비스가 거듭나고, 우리 실정에 토착화된 활성화방안이 마련 되어야한다.
참고문헌
이혜원(2004).『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김범수(1993).『재가복지론』, 홍익제.
고양곤(1997).“재가노인복지의 개념과 서비스방안”,한국노인복지회, 재가노인복지사업
-이론과 실제- ,홍익제.
정경희 외,(1998).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현외성 외(1998), 『한국노인복지학강론』, 유풍출판사.
황경성 외(2001), 『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 학지사.

키워드

재가,   복지,   노인,   사회,   간호,   서비스,   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