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목차

I. 들어가며

II. 국내세법상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개념
2. 사업소득의 범위
(1)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
(3)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와 국외에 걸쳐 영위하는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III. 조세규약상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개념과 범위
2. 원천지국 결정기준
3.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의 과세원칙
(1) 고정사업장의 유무에 따른 과세
(2)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
(3) 독립기업의 원칙
(4) 관련경비 배부의 원칙
(5) 단순구입 비과세의 원칙

IV.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1. 서론
2.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참고자료

본문내용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익금의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이 들 규정은 예시적이므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한 영업상의 수익이거나 영업 외의 수익이거나를 묻지 않고 모두 익금에 해당하게 된다.
에 산입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실무적으로 UN모델협약과 같이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외국은행의 경우에는 본지점간의 자본거래에 따른 이자에 대하여 자기자금에 대한 이자 및 내부대체거래이자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고 타인자금에 대하여는 손금산입하고 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92-129…2, 국세청고시 제99-29호, 1999. 9. 1.).
(5) 단순구입 비과세의 원칙
단순구입 비과세의 원칙이란 ?
외국기업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자기사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입활동만을 하는 경우 외국의 본점 등에서 당해 재화나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이윤(소득)은 국내 고정사업장에는 배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고정사업장이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아닌 본점을 위한 예비적ㆍ보조적인 활동인 구매단계에서는 이윤인 실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윤을 추정한다는 것이 실무상 어렵기 때문에 조세조약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에서도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 경우 본점만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의 구매활동만을 위하여 설립한 구매사무소는 사업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 수행하므로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으며, 고정사업장 고유활동과는 별도로 본점만을 위하여 구매활동을 하는 고정사업장에 한하여 이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당해 고정사업장이 본점 이외의 다른 법인을 위하여 구매활동을 하는 것은 과세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94-0…2).
IV.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1. 서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내용을 종합하면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기업의 소재지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와 국내사업장의 유무 및 당해 사업소득의 국내사업장 귀속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비과세되거나 과세되는 경우에도 신고납부 종합과세 되거나 완납적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된다.
2.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는
1)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고,
2) 사업소득이 당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만 신고납부방식으로 종합과세 된다.
그러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더라도 사업소득이 당해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된다.
3.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는
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고,
2) 사업소득이 당해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종합과세 된다.
그러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더라도 사업소득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로서 당해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종결된다.(완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
참고자료
이용섭. 국제조세, 세경사 2004
김인근, 국제조세이론과 실무, 광교 TNS, 2006.
김여상, 국제조세실무,조세통람사, 1997.

키워드

사업,   소득,   국제,   조세,   세법,   조약,   고정사업장,   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