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특허

목차

1.서론

2.본론
1)생물특허란?
2)생물특허의 예
3)생명공학의 특허 필요성
4)생물특허의 논쟁점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따라서 미국의 소비자단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얻은 연구 성과가 사유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기업들은 공공기금을 지원받아 특허된 발명을 일정한 금액으로 라이센스를 받거나 특허권 자체를 양도받아서, 해당 제품을 생산 판매하게 된다. 독점권을 갖고 있는 기업은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게 되며,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은 연구 개발한 제품에 대해 오히려 시민에게 높은 가격을 물려,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 있게 된다. 납세자들은 부당하게도 의약과 기타 다른 특허제품에 대해 이중으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3.결론
생명공학(Bio Tech)은 본인의 전공이기도 하다. 처음에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무슨 생명 공학을 하냐고 묻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 21세기를 주도할 산업은 분명 BT산업이 될 것이 분명하고 미국은 지금 공과대학의 40%가 넘는 학생들이 바이오와 관련된 과목을 전공으로 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희망한다고 한다. 그런 면에서 BT라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기계공학 쪽에서 아직 미비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곳을 나아가려고 한다. 그렇게 시작하려고 할 때 먼저 가졌던 마인드가 있었는데 바로 인간을 위해 연구한다는 것이었다. 인간의 몸을 연구하면서 인간의 수명 연장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면서 보람을 느끼자는 것이다.
본론에서 생물특허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지만, 그것은 단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관점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생물공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윤리적 관점을 져 버리고서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인간을 위한 연구로써, 그러한 연구 결과물들이 특허라는 장벽 아래 공유하지 못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면, 분명 윤리적 관점을 허물어 버릴 것이고 앞에서 언급 했던 차크라바티의 미생물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분한 실험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자연에 방출되어 제기될 수 있는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학문과 기술은 다르다. 학문은 그 자체에 의미가 있으며 연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독과점 될 수 없다. 물론 학문을 이용함으로써, 존재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학문의 기본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생명공학은 넓은 범위에서 학문이라 칭할 수 있다. 생명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문을 특허라고 하는 법으로 묶여 상업화 된다는 것이 학문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여간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학문을 필요한 사람들끼리 공유함으로써, 특히 생명공학의 가치를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이용하여 모다 나은 인간다운 삶을 영유하길 바란다.
4)참고문헌
1. 생명공학 길라잡이 : http://www.kipo.go.kr/html/le1.html
2. 생명의 권리와 재산의 권리 정혜주-공공의약팀(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3. 가우리 공동체 : http://cafe.naver.com/gaury
4. 생명과 특허, networker.jinbo.net/ip/bi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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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특허,   특허,   생명공학,   발명과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