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달라지는 정책

목차

Ⅰ. 序

Ⅱ. 本
1. 세 제
2. 금융&증권
3. 부동산
4. 법 무
5. 노 동
6. 교 육
7. 농 림
8. 해 양
9. 환 경
10. 문 화
11. 여 성
12. 보건&복지
13. 교통&통신
14. 과학기술
15. 국 방
16. 외 교
17. 행 정
18. 경 찰
19. 서울시
20. 지 방


Ⅲ. 結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상봉, 다양화된 이산가족 교류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금강산 면회소가 상반기 준공된다.
17. 행 정
① 주민등록증 재발급 불편 해소
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게 된다. 또 어디서 수령할 지를 주민등록지나 신청지 가운데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다.
②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비율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적용하는 주민등록 말소·재등록 등의 과태료 경감액을 현재 50%에서 2008년부터 75%로 늘린다.
③ 폐쇄회로CCTV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
공공기관이 CCTV를 설치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CCTV 카메라의 임의 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이 금지된다.
④ 국민의 개인정보 권익보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공간 등에 올라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청구권'이 신설되고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제'도 도입된다.
⑤ 옥외광고물 실명제 도입
광고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허가 및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해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불법 광고물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하반기부터 전자여권 발급
얼굴 정보와 신원 정보, 생체 정보(지문ㆍ홍채 등)가 수록된 전자여권이 발급된다. 기존 여권도 만기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미국 무비자 입국'(이르면 2008년 말부터 적용)을 위해서는 전자여권이 필요하다.
18. 경 찰
① 전·의경 대체 경찰관부대 창설
정부의 전·의경 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이를 대체할 경찰관 부대가 2008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창설된다. 2008년에 배치되는 전·의경 대체 경찰관 인원은 1,407명으로, 이 중 60여명은 여성이다. 경찰은 이 중 절반 가량에 대한 선발을 올해 중으로 끝내고 2008년 1월부터 이들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들어가 2008년 7월 부대 창설과 배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기존 여경과 합해 100여명 규모의 여성 경찰관 부대를 만들 계획도 세워 놓은 상태다.
② 경찰서 3개 신설
충남 천안동부경찰서,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 경찰서 3개가 신설되면서 전국 경찰서 수가 241개로 늘어나게 된다. 개소 시기는 직제 개정작업과 공사 진척 등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정부는 늦어도 연내로 이 3개 경찰서 신설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③ 경기2청 신설(계획)
현재 경기도 지방경찰청 제4부장이 담당하고 있는 경기 북부 지역의 업무를 분리해 2008년에 '경기2청'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치안감급인 경기청 2차장직이 신설돼 기존의 경기청 4부장 업무를 맡게 된다. 다만, 관련 예산 통과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연내 실현 여부는 다소 유동적이다.
19. 서울시
① 시립미술관·역사박물관 무료관람 확대
현재 12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무료관람 대상이 확대되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 설과 추석, 매월 넷째주 일요일, 하이서울페스티벌 기간 등이 '무료관람의 날'로 지정된다.
② 송파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실시
잠실대교 남단에서 성남시 경계 복정역까지 5.6㎞ 구간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실시된다. 이 구간의 버스정류소는 상하행선 모두 16곳이며 1월 5일부터 시행된다.
③ 공공보육시설 보육도우미제 도입
여성일자리 창출과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30 50대 여성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공공보육시설 보육도우미제가 도입된다. 보육도우미는 주 5일, 매일 6시간 근무하며 보수는 월 80만원 수준이다. 3월 3일부터 시행된다.
④ 자치구별 노점시범거리 한 곳 조성
노점 관리를 지역 특성에 맞춰 단속위주에서 관리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자치구마다 한 곳씩 노점시범거리를 조성한다. 도시미관과 품격 등을 고려해 노점 규격과 영업시간 등을 일정하게 정한다.
20. 지 방
① 거제도 가조도 연륙교 완공
거제도와 부속섬인 가조도를 연결하는 가조연륙교가 착공 7년만인 2008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거제 사등면 성포리와 가조도 진두마을을 연결하는 길이 680ｍ, 너비 13ｍ 규모로 585억원이 투입됐다.
② 통영서 국내 최초 참다랑어 양식
6월부터 국내 최초로 통영 앞바다에서 참다랑어 시험양식이 시작된다. 현재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 극소수 국가만 참다랑어 양식기술을 갖고 있다.
③ 전북혁신도시 착공
1월 전주와 완주군 경계 일대 1천14만9천㎡ 부지에서 혁신도시 공사가 본격시작된다. 2012년 완공되면 한국토지공사, 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등 13개 중앙공공기관과 한국농촌진흥청이 이전한다.
④ 경기 및 서울 좌석버스 수도권통합요금제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일반버스와 지하철에만 적용됐던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좌석(광역)버스까지 확대시행된다. 경기 2,048대, 서울 532대가 각각 해당된다.
⑤ 부산 영도다리 확장·복원공사 착공
6.25전쟁 때 피란민들의 애환이 서린 부산의 명물 중 하나인 영도다리를 원형대로 확장복원하는 공사가 7월부터 시작된다. 현재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며 상판 일부를 들어올려 배가 지나가게 하는 도개(跳開)기능을 되살리는 것으로 2010년말 준공 예정이다.
Ⅲ. 結
지금까지 2008년에 달라지는 정책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어쩌면 나랑 상관없는 것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며 언젠가는 나에게 필요한 정책이 될 지도 모른다. 혜택을 받을 부분에서 받지 못한다던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다. 2008년에는 힘을 얻었으니 어느 한 해보다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참고문헌】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네이버 http://www.naver.com
다음 http://www.daum.net
엠파스 http://www.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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