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대통령 교육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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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대통령 교육정책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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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하류층에게 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많은 의심이 들었다.
공교육 공약에 있어서 정동영 후보는 전국 시군구별 농어촌에 300개 우수공립고를 육성, 연간 교육비를 50% 추가 지원하고 교장 공모제를 통해 교장에게 인사권과 교과선정권, 운영권 등 전권을 부여하겠다는 `300개 우수공립고' 공약을 내놨다.
이명박 후보는 `300개 특성화고교' 공약은 농촌지역과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 `기숙형 공립고교'를 지정하고, 전문계 특성화 고교인 `마이스터 고교'를 50개 육성하며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만들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정동영 후보는 모든 초.중.고교에 `영어 랭귀지 스쿨'을 설치하고 대입 영어를 듣기와 해석 위주에서 `말하기 위주'로 변경하는 등의 `영어교육 국가책임제'로 대표되는 `정.동.영'(정부가 책임지는 동등한 영어교육) 공약을 대표적 구상으로 내놓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영어수업을 영어로 하는 `영어교사자격'을 만들어 매년 3천명을 배치하고 장기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에는 영어과목 외에도 영어로 수업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권영길 후보는 학원에서의 선행학습 금지, 학원 수강료 상한제 도입, 온라인 사교육이나 학원의 과잉광고 규제 등 적극적인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저소득층 대학 무상교육 등을 뼈대로 한 교육 정책을 통해 창의적인 교육정책을 마련한다고 공약을 내세웠
다. 또한 학벌·학력차별금지법 제정, 국내총생산 대비 7% 교육재정 확보로 무상교육 확대, 학교·교사에 교육과정 결정권 부여, 학교자치 실현, OECD 수준의
교육여건 확보, 학생인권 보장 등 7대 정책을 제시했다.
세 후보의 공교육 공약을 살펴보면, 교육의 기회를 누구에게나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학습한 결과가 누구나 일정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궁극적인 교육 평등이 구현될 수 있는데, 정동영 후보의 우수한 공립고나 이명박 후보의 300개 특성화 고교, 권영길 후보의 무상교육 확대 정책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일정한 학습 수준까지는 누구나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결과의 평등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영어교육공약의 정동영 후보와 이명박 후보의 경우 현실적인 반영을 잘 하였다고 생각하고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어느정도는 낮춰줄 수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류계층의 자녀들에게 유아기부터 기초학습능력을 키워주는 특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초등학교에 취학하였을때 다른 계층아동들과 대등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시급히 필요한데, 근시한적으로 정치적 계산에 의해 맞벌이 부부만을 위한 영유아에 대한 교육공약을 볼때 교육결과의 평등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후보자들의 교육공약에 대한 의지대로 집권후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내실화하는데 집중하여 공교육이 정상화 되고, 대학과 사회가 신뢰할 수 있을 만큼 교육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여러 교육 문제들이 풀리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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