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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11. 주요후보들의 대선공약에 대한 비교 검토
지난 17대 대선의 주요 이슈가 경제와 안보(대북정책)이었다면 이번 대선의 주요 이슈는 복지와 경제민주화로 압축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복지 부문의 공약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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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를 악용하더라도 사업주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정부의 탁상행정이 초래한 결과다.
현 정부가 근로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내세운 법안은 사업주를 벼랑 끝으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에게도 해를 입히는 정책이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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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 후보
1. 프로필
2. 주요정책
1)경제정책
2)교육정책
3)비정규직정책
4)여성정책
5)부유세
□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선 후보
1. 프로필
2. 주요정책
1) 17대 공약
□ 각 후보자 기타공약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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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통해 창의적인 교육정책을 마련한다고 공약을 내세웠
다. 또한 학벌·학력차별금지법 제정, 국내총생산 대비 7% 교육재정 확보로 무상교육 확대, 학교·교사에 교육과정 결정권 부여, 학교자치 실현, OECD 수준의
교육여건 확보, 학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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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 - 과연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인가?
●열린우리당 정책비교 - 과연 열린우리당은 진보정당인가?
●한나라당 정책비교 - 과연 한나라당은 보수정당인가?
●조사하며 느낀점과 나의 생각
●주요정책이슈 정당별 입장 비교(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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