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아동복지의 개념과 목적
1) 아동복지의 개념
2) 아동복지의 목적
3) 아동복지의 기본이념
2. 아동복지정책의 제도도입 과정과 배경
3. 우리나라 사회변화와 아동복지정책
4. 아동복지정책의 유형
1) 가족유지 및 지원정책
2) 대체가정 서비스 정책
3) 아동 강제보호 서비스 정책
5. 아동복지정책의 분석
1) 정책목표와 가치체계
2) 정책유형별 분석
(1) 소득보장
(2) 대체가정 서비스
① 입양
② 가정위탁
③ 시설보호
Ⅲ. 결 론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과제
Ⅳ. 참 고 문 헌
Ⅱ. 본 론
1. 아동복지의 개념과 목적
1) 아동복지의 개념
2) 아동복지의 목적
3) 아동복지의 기본이념
2. 아동복지정책의 제도도입 과정과 배경
3. 우리나라 사회변화와 아동복지정책
4. 아동복지정책의 유형
1) 가족유지 및 지원정책
2) 대체가정 서비스 정책
3) 아동 강제보호 서비스 정책
5. 아동복지정책의 분석
1) 정책목표와 가치체계
2) 정책유형별 분석
(1) 소득보장
(2) 대체가정 서비스
① 입양
② 가정위탁
③ 시설보호
Ⅲ. 결 론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과제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동복지의 주요대상도 요보호아동에서 일반가정의 아동의 보호문제로까지 그 개입의 폭을 확대하여야 한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이혼율의 증가, 부부불화 등으로 인하여 아동이 유기 방임되거나 학대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른 문제로 학대받는 아동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가정은 아동의 양육과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되고 양육될 때 아동은 심신의 발달과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수용하여 보호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정에서 양육 받는 것과 비슷한 분위기를 갖추어 보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동상담은 아동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제와 욕구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아동이나 가족이 문제로 인하여 고통 받는 것을 예방하자는 목적 하에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이다. 아동복지의 출발점으로서 아동상담소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지역사회 기관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생활안정을 기함으로써 아동이 가정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고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사회변화에 걸맞게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문위탁기관을 설치하고 이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가정위탁보호 문제를 연구하고 위탁희망가족을 발굴하며 위탁가정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문사회복지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위탁양육비용을 현실화해서 위탁가정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요즘은 아동의 유기나 학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아이를 죽일 수도 있다. 아동이 어릴수록 아동학대가 늦게 발견되고 그럴수록 아동학대의 상처는 더 크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아동학대 신고전화 1391로 신고해야 한다. 아동학대의 원인 중 하나는 어린들이 아동에 대한 학대와 훈육을 동일시하는 잘못된 양육태도에 대한 문제에서 발생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의 개념과 심각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낮아 아동학대 신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자녀관과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의해 아동이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학대 받아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해도 어쩌다 생긴 사고나 사건으로 치부된 경우가 많았다.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 아동학대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널리 알리고 또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와 교사, 일반인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아동복지정책의 발전과정에 있어 주요 과제들을 살펴보면
1) 아동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
오늘날 아동복지의 개념은 종전에 가졌던 자선적 혹은 인도적인 사고와는 달리 좀더 국가발전에 호응하는 이념, 즉 목적과 가치를 갖는 것으로, 그 사업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개념을 새롭게 해야만 한다. 아동복지의 목적은 국가발전의 원동력, 국가부강의 기본 및 국가안정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2) 다양한 아동복지 프로그램 개발
오늘날의 아동복지는 특수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아동이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다양하고 적절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계속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이나 자기 주위환경에 문제가 발생한 아동에 대해 문제해결의 방안을 널리 연구 개발해야 할 것이다.
(예) 가정위탁 보호, 입양, 가정상담, 가정조성사업, 보호사업, 아동상담 프로그램, 치료시설 서비스, 사회보장 등
3) 아동복지 실천면에서의 새로운 방법과 기능의 활용
일반 육아시설에 있어서도 기능이나 방법이 새로이 검토되고 활용됨으로써 우리가 당면한 많은 청소년 문제, 특히 시설아동들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아동 전반에 관한 가정생활, 건강, 교육, 종교, 오락, 노동 및 기타 특수한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주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특히 방법면에서 단순한 보모중심적 형태에서 전문적인 사회사업 방법론을 채택한다면 더욱더 성공적인 아동복지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4) 공적 및 사적 기관운영의 조화적 발전
일반적으로 국민의 광범위한 대상에 관련되는 사업 내용인 경우와 사적기관에서 할 수 없는 사업내용일 경우는 공적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좋겠고, 그와 반대되는 경우에는 사적 운영이 좋을 것이다. 아동복지행정이 잘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모두 정부가 공적부조로 시행하고 있다.
5) 충족되지 않은 욕구개발과 그 평가활동의 촉진
우리들이 참된 아동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욕구와 개발과 현존 프로그램의 정확한 평가작업을 통해서 올바른 아동복지 활동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1) 내담자가 누구이며 욕구(need)는 무엇인가?
(2) 어떠한 위탁이 어떤 아동에게 적합한가?
(3)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조사·평가하여 과학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아동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논의 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이는 우리나라 아동들이 지금까지 어떤 상태에 직면해 왔고, 앞으로는 어떤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인가를 고려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아동들이 바르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가 다같이 지원해야 할 부분들을 면밀히 찾아내면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장인협ㆍ오정수 , 「아동ㆍ청소년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정영숙 외 , 「아동복지론」, (양서원 2005)
이영희, 「한국사회복지법규개설」, (홍익출판사 2006)
이용교 외, 「한국의 아동복지학」, (양서원 2000)
법제처 http://www.moleg.go.kr/
가정은 아동의 양육과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되고 양육될 때 아동은 심신의 발달과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수용하여 보호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정에서 양육 받는 것과 비슷한 분위기를 갖추어 보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동상담은 아동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제와 욕구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아동이나 가족이 문제로 인하여 고통 받는 것을 예방하자는 목적 하에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이다. 아동복지의 출발점으로서 아동상담소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지역사회 기관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생활안정을 기함으로써 아동이 가정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고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사회변화에 걸맞게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문위탁기관을 설치하고 이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가정위탁보호 문제를 연구하고 위탁희망가족을 발굴하며 위탁가정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문사회복지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위탁양육비용을 현실화해서 위탁가정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요즘은 아동의 유기나 학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아이를 죽일 수도 있다. 아동이 어릴수록 아동학대가 늦게 발견되고 그럴수록 아동학대의 상처는 더 크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아동학대 신고전화 1391로 신고해야 한다. 아동학대의 원인 중 하나는 어린들이 아동에 대한 학대와 훈육을 동일시하는 잘못된 양육태도에 대한 문제에서 발생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의 개념과 심각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낮아 아동학대 신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자녀관과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의해 아동이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학대 받아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해도 어쩌다 생긴 사고나 사건으로 치부된 경우가 많았다.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 아동학대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널리 알리고 또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와 교사, 일반인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아동복지정책의 발전과정에 있어 주요 과제들을 살펴보면
1) 아동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
오늘날 아동복지의 개념은 종전에 가졌던 자선적 혹은 인도적인 사고와는 달리 좀더 국가발전에 호응하는 이념, 즉 목적과 가치를 갖는 것으로, 그 사업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개념을 새롭게 해야만 한다. 아동복지의 목적은 국가발전의 원동력, 국가부강의 기본 및 국가안정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2) 다양한 아동복지 프로그램 개발
오늘날의 아동복지는 특수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아동이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다양하고 적절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계속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이나 자기 주위환경에 문제가 발생한 아동에 대해 문제해결의 방안을 널리 연구 개발해야 할 것이다.
(예) 가정위탁 보호, 입양, 가정상담, 가정조성사업, 보호사업, 아동상담 프로그램, 치료시설 서비스, 사회보장 등
3) 아동복지 실천면에서의 새로운 방법과 기능의 활용
일반 육아시설에 있어서도 기능이나 방법이 새로이 검토되고 활용됨으로써 우리가 당면한 많은 청소년 문제, 특히 시설아동들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아동 전반에 관한 가정생활, 건강, 교육, 종교, 오락, 노동 및 기타 특수한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주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특히 방법면에서 단순한 보모중심적 형태에서 전문적인 사회사업 방법론을 채택한다면 더욱더 성공적인 아동복지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4) 공적 및 사적 기관운영의 조화적 발전
일반적으로 국민의 광범위한 대상에 관련되는 사업 내용인 경우와 사적기관에서 할 수 없는 사업내용일 경우는 공적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좋겠고, 그와 반대되는 경우에는 사적 운영이 좋을 것이다. 아동복지행정이 잘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모두 정부가 공적부조로 시행하고 있다.
5) 충족되지 않은 욕구개발과 그 평가활동의 촉진
우리들이 참된 아동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욕구와 개발과 현존 프로그램의 정확한 평가작업을 통해서 올바른 아동복지 활동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1) 내담자가 누구이며 욕구(need)는 무엇인가?
(2) 어떠한 위탁이 어떤 아동에게 적합한가?
(3)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조사·평가하여 과학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아동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논의 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이는 우리나라 아동들이 지금까지 어떤 상태에 직면해 왔고, 앞으로는 어떤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인가를 고려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아동들이 바르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가 다같이 지원해야 할 부분들을 면밀히 찾아내면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장인협ㆍ오정수 , 「아동ㆍ청소년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정영숙 외 , 「아동복지론」, (양서원 2005)
이영희, 「한국사회복지법규개설」, (홍익출판사 2006)
이용교 외, 「한국의 아동복지학」, (양서원 2000)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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