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 배상책임보험(PL보험)

목차

1.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의 개념
1)의 의
2)제정취지
2,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
3.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내용
(1)보상하는 손해
2)보상하지 않는 손해
4. 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입의 효과
5. 생산물 위험관련 보험
(1)생산물 회수비용 보험
(2)생산물 보증책임 보험
6. 타국의 제조물 책임법 특징
7.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의 시장의 크기
참고자료

본문내용

치는 불합리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4)손해배상 청구권의 기간 제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자기의 권리가 침해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또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손해를 발생시킨 결함제품이 최초의 사용자, 소비자에게 인도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다만, 명기된 사용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의 시장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법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지 올해로 5년째다. 소비자 제일주의가 확산되면서 제품결함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요구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또 PL법에 근거해 제조회사에 책임을 묻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배상금액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PL보험실적은 초라하다. 이렇다보니 PL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함께 PL보험가입업체에 대해서는 신용평가시 우대, 세제혜택, 대출금리 우대, 유망중소기업 선정우대, 공공물품 조달 참여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 PL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장기보험으로 분류되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포함하더라도 PL보험 가입률은 14.2%에 그치고 있다. 또 손보업계와 기협중앙회 등 9개 단체가 'PL단체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회원사들의 관심부족 등으로 이 역시 가입률은 3.9%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2년 PL법 시행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PL리스크를 중요한 경영 리스크의 하나로 관리해 오고 있으나 대다수 중견기업체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하지 못한 탓인지 여전히 무관심의 사각지대에 속해 있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리스크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의 인식전환을 위해 위험성이 높고 소비자피해 발생율이 높은 품목부터 PL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손보사들도 기업들에게 종합적인 PL리스크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http://kplc.or.kr
http://boheom.emoney.co.kr/ins/ins1/ins1.html (e-money 보험)
http://www.plfree.co.kr/(pl 코리아)
제조물책임(PL)의 영향과 대책 (2001.10.6 소비자보호원 산업팀)
무역보험의 이론과 실제 (무역경영사 황남일 이홍무 200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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