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제

목차

1.개념
2.배제의 종류
(1)경제적 배제
1)생산의 측면
2)소비행태
(2)정치적 배제
(3)사회적 배제
3.사회적 배제의 예
(1)주거와 이웃
(2)젊은이들
1) 노동시장 변화
2)주거문제
(3)시골지역
4.무주택자
5.범죄와 사회적 배제
6.상층에서의 사회적 배제
복지
(1)복지사회의 형성과 발전
복지 이념의 역사적 발달
사회복지의 이념변화
(2) 여러 가지 복지제도
사회 보장제도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보험제도

본문내용

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장하는 것
종류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보험 : 수혜자와 국가 또는 기업이 납부하여 마련된 기금에서 노령, 질병, 사망, 실업, 업무재해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급여를 행하는 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과는 달리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수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소득의 크기에 비례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보험제도
구분
목적
도입연도
근거법
산업재해
보상보험
재해노동자에 대한 보상과 사회 복귀 촉진
1964년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의료보험
국민 건강의 보호와 의료비 지급
1977년
구민 건강 보험법
국민연금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보장
1988년
국민 연금법
고용보험
고용 구조의 개선과 실직자들의 생계보장
1995년
고용 보험법
공공부조 :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 하에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복지 서비스 : 국가, 지자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 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참고자료
심창학, “사회적 배제 개념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한국사회복지학(통권44호)』, 2001,
앤서니 기든스, 『현대사회학』, 서울:을유문화사, 2003.
윤석범, 『한국의 빈곤』, 서울:세경사, 1995.
이영환, 『한국사회와 복지정책-역사와 이슈』, 서울:나눔의 집, 2005.
조홍래, “양극화 현상의 진단과 해결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2001.

키워드

사회적,   배제,   주거,   경제,   사회,   정치,   보험,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