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의 법적성질

목차

Ⅰ. 도시계획의 개념
1. 정의
2. 필요성

Ⅱ. 도시계획의 법적성질
1. 학 설
2. 판 례

Ⅲ. 도시계획의 기본절차 및 문제점

Ⅳ. 결어

본문내용

그 구역에 거주하는 또는 소유주는 자신이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일 것이다. 이 경우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행정계획이 포함이 된다면 행정계획이 공시 또는 고시된 이후에는 처분성이 인정이 되어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어 일반 국민은 그 침해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또한 본문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계획수립 과정에서 국가사업과의 마찰과 하드웨어적 측면만이 아닌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행정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일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또 그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함으로 행정기관 자신의 계획에 대한 사전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해관계자들의 최대한의 적극적인 계획실현에 있어서의 참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도시계획학원론. 2003. 박영사. 정환용.
계획이론. 2001. 박영사. 정환용.
행정법특강. 2007. 박영사. 홍정선.
대법원 사이트 HTTP://WWW.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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