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결정구조에 대한 구조분석 틀(공공행정)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할 수도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지의 베일에 대해 필자는 회의적이다.
필자의 두 번째 비판은 롤즈의 사회구조에 관한 원칙은 자본주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관해서는 제 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서 자본주의적 자유를 제한함(혹은 제외함)을 언급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언급하지 않았고 사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국가가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현실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단적인 예로 사유지(토지재산)에 대한 개인적인 자유와 공공의 자유간 중재는 어떠한 기준으로 행할 것인가. 또 공공의 자유라는 합리적인 사유로 그 자유를 침해받을 대상자가 소수를 넘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규모의 집단이라면 이 경우는 어떻게 중재할 것인가. 이는 우리사회에서 님비현상(not in my backyard)과 핌피현상(please in my frontyard) 등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본주의를 상세히 고려하지 않은 사회구조에 관한 원칙은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롤즈가 공리주의에 대해 각 구성원들간 관계가 우호적이고 윤리적 사회여야 한다는 전제가 바탕이 되어야 성립하는 이론이라고 비판했듯이, 롤즈의 사회구조 원칙도 다음과 같은 전제가 바탕이 되어야만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모든 개인이 비자본주의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앞서 언급한 내용과 맥락이 같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자유권 행사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성숙된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둘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자유간 분쟁의 조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본문에 대한 느낌을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론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역시 인간시회의 이상향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그 이상향을 구체화한 결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고 모순에 봉착해 유토피아적 이론의 한계를 드러냈다. 롤즈의 사회구조에 관한 원칙 또한 이와 같다. 그렇게 사회구조가 정해진다면 좋겠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 환경적 요인은 그다지 협력적이지 못하다. 말 그대로 유토피아인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그 이상향을 전부 구현해야 할 필요는 없다. 주변 환경에 맞게 그것을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상향적인 성향을 갖는 롤즈의 사회구조 원칙을 적용한 도시계획 결정구조에 대한 원칙이 현재 구조 실태를 분석할 기본 틀로서 원론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충분할 것 같다.

키워드

행정학,   공공기획,   공공행정학,   도시 계획 결정 구조,   구조분석,   이론적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