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의 원인과 해결방안

목차

1. 공직부패의 의의

2. 부패의 원인과 한국사회 부패구조의 특징
(1) 정치문화 및 사회구조
(2) 법·제도 및 구조적 요소
(3) 체제화된 부패

3. 공무원 부패해소 방안

4. 공무원 부패방지법

5. 윤리정부를 위한 신뢰 시스템의 구축

본문내용

극심한 경우에는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
기 어렵다.
(3) 외부 신뢰 시스템
1) 의의
① 정치권, 시민단체 등 행정권 외부의 활동이 중심인 시스템이다.
②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극심하다는 것은 또한 사회부문에도 부정부패가 그
에 못지않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민간부문의 윤리성 회복을 전제로 외부
통제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2) 주요수단
① 주민감사제, 예산 부정방지제도, NGO의 역할 강화, 그리고 국민의 행정활동
에 대한 관심 강화 등이 있다.
② 부패고발 시민에 대한 포상, 민간부패고발센터의 운영, 부패추방행사 지원,
시민감사관제도, 시민 감사청구제 도입 등의 방안 등도 이에 포함된다.
3) 시민단체(NGO)활동
① 시민단체는 현대사회에서 시민들에 의해 신뢰성과 성실성이 가장 높게 평가
되는 행위자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은 효과적인 감시와 압력을 형
성할 수 있으며, 감사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② 시민단체는 행정기관(공무원)에 비하여 전문성과 정보 소유 측면에서 열세
에 있다는 점에서, 정보의 공개와 이에 대한 접근성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시민의 윤리성 제고
① 부패의 기본구조인 ‘고객-후원자’관계에 있어서, 고객인 시민이나 기업인
등의 윤리성 제고를 강조하는 전략이다. 사회자정운동, 기업의 윤리성 확
보, 전문가 윤리성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②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 및 사회운영이 전문가 집단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
는 점에서, 전문가의 윤리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가 집단의 윤
리강령이나 행동강령 제정논의는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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