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무원(공직자)의 정의, 공무원(공직자)의 고용현황, 공무원(공직자)의 업무수행능력, 공무원(공직자)의 정년제도, 공무원(공직자)의 상여수당, 공무원(공직자)의 윤리교육, 공무원(공직자)의 전망 분석

소개글

[공무원]공무원(공직자)의 정의, 공무원(공직자)의 고용현황, 공무원(공직자)의 업무수행능력, 공무원(공직자)의 정년제도, 공무원(공직자)의 상여수당, 공무원(공직자)의 윤리교육, 공무원(공직자)의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무원(공직자)의 정의
1. 최광의의 공무원
2. 광의의 공무원
3. 협의의 공무원

Ⅲ. 공무원(공직자)의 고용현황

Ⅳ. 공무원(공직자)의 업무수행능력
1.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능력
2. 실무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능력

Ⅴ. 공무원(공직자)의 정년제도
1. 노동경제학적 시각
2. 인구생물학적 시각
3. 후진 양성설의 시각

Ⅵ. 공무원(공직자)의 상여수당
1. 기말수당(영 제6조)
2. 대우공무원수당(영 제6조의2)
3. 정근수당(영 제7조)

Ⅶ. 공무원(공직자)의 윤리교육

Ⅷ. 공무원(공직자)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히 공무원 윤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일어나고 있지만, 윤리적인 인격을 겸비한 신임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점에서 기본교육에서는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기본자세와 사명감,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세 확립을 위한 의식계획, 행정실제에서 적용되고 있는 윤리실천 사례 등의 교육내용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한 행정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직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전문교육이 중요할 것이다. 담당 직무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직무능력을 배양하는 실무교육과 더불어 대민행정에서 요구되는 공직자의 기본자세, 윤리 및 소양함양에 관한 내용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재직자를 위한 공무원 직무교육에 있어 윤리적 행태를 제고하기 위해 윤리적 쟁점 등에 관한 재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공무원에 대한 윤리교육은 지금까지 일방적인(one-way) 강의식 위주의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왔다
강사에 의한 강의식 집합교육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윤리교육의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점에서 성희롱 예방교육과 같이 비디오 테입을 통한 시청각교육, 컴퓨터 기반(Internet 혹은 CD-ROM)에 의한 교육, 업무수행에 있어 윤리적 갈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기반구축, 화상회의 또는 위성방송에 의한 윤리교육 등의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몇몇 OECD 국가들은 공무원들에게 윤리적 이슈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기대하는 규범과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과 통합적인 CD-ROMs과 같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있다(OECD).
3. 공무원의 윤리교육프로그램을 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윤리관련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민간연수기관이나 국내 대학원 및 대학 등에 위탁하여 공무원 윤리교육에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부문의 교육기관을 활용하는 것은 교육훈련의 다양화와 선택의 기회를 확대시켜 주며,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의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공무원의 윤리교육은 통합교육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에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활동에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윤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의 윤리교육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공무원 개인의 심성을 순화하고 행정환경에 대한 안목을 높이며, 건전한 가치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윤리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할 것이다.
Ⅷ. 공무원(공직자)의 전망
일반직 공무원의 고용은 줄어들 것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 정원은 경제 및 사회규모의 성장과 국가기능의 강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회 전반적인 구조조정의 흐름에 따라 정부조직의 축소와 공무원 정원의 감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차 정부조직개편 때에 공무원 정원을 감축한데 이어서 2차 정부조직개편에서도 국가공무원 정원(142,209명)의 10.5%인 14,861명을 감원하기로 발표하였다. 5,963명에서 4,097명을 단계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 정부에서는 지방공무원(일반직 공무원 포함) 256,000명 가운데 8.2%인 21,100명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하였다. 2단계 감축인원 21,000명은 7,120명에서 7,020명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감축하게 된다. 기능별 감축내용을 보면, 읍면동의 기능 전환에 따라서 10,500명, 업무의 민간이양 또는 아웃소싱으로 7,600명, 중복기능의 축소 및 조정에 따라서 3,000명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1단계 지방정부 구조조정을 통해 감축한 35,000명을 합하면 감축되는 지방공무원은 전체 정원의 20%인 56,1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인천시는 1차 구조조정 때에 1,356명을 감원한데 이어 2차 구조조정으로서 766명을 감원하기로 발표하였고, 충청북도는 1,001명의 공무원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또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2,277명을 추가로 감축키로 하였다.
이처럼 공무원의 인력감축이 진행되고 있지만, 신규 채용 규모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또 여성공무원의 채용비율을 현행 20%에서 7급은 25%, 9급은 30%로 각각 상향조정함으로써 여성들의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취업난의 심화로 일반직 공무원의 공개채용 시험에 대졸자들을 중심으로 지원이 급증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수십 대 일의 치열한 경쟁이 계속될 것이다.
한편, 고용이 안정되고 신분이 보장되던 공무원 사회도 정부 구조조정과 앞으로 도입될 개방형 임용제와 함께 크게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외무고시와 행정고시가 통합돼 외교직과 일반직 공무원사이에 경계가 없어지고, 5급 이하 직위 가운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특별채용이 대폭 확대된다. 또 국장급(3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민간인과 공무원을 공개 경쟁시켜 채용하는 개방형 임용제가 과장급(4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중앙집중식으로 관리되는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이 각 부처(部處)에 위임돼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뽑아 쓰는 분산형 채용제도로 전환된다. 이처럼 앞으로는 공무원이 되는 길이 과거보다 훨씬 다양하고 넓어질 것이며,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전문성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동건,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제도확립방안, 행정논총, 1988
박동서, 한국 고급공무원의 문제점 : 성분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의 발전, 서울 : 법문사, 1980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2000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2001
최재식, 실무해설 공무원연금법, 삼익출판사, 1996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월례토론회,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 2000

키워드

공무원,   공직자,   공무,   공직,   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