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따른 자방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I. 지방자치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특징
3) 지방자치의 범위

II. 지방인사제도의 발전과정
1) 조선시대
2) 갑오경장과 지방행정제도개혁
3) 일제시대
4) 미군정시대(1945-1948)
5) 대한민국시대

III. 지방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지방인사제도의 문제점
2) 지방인사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집하는 직위공모제(job posting)를 실시함으로써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다. 현재 민간기업에서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다면평가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다면평가제는 아직은 실험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2000년도에는 청주시가 다면평가제를 도입·운영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충주시에서 다면평가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충주시의 경우, 사무관(5급) 승진인사에 상사, 동료, 하급자가 함께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충주시는 2001년도 5급 승진후보자의 다면평가를 위하여 무작위로 5급 4명, 6급 8명, 7급 이하 10명 등으로 구성되는 22명의 평가단을 구성하였으며, 승진후보자에 대한 기존 평가결과(70%)와 평가단의 평점(30%)을 합산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하였다.
④ 여성공무원 임용기회의 확대 방안 : 여성친화적 조직 환경의 구축
- 지방자치단체 내 여성 공무원의 공직임용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위직 공무원의 여성 할당제를 제도화하여 상위직 내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여성채용목표제의 적용 대상을 모든 직렬로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여성채용 비율을 늘려야 한다. 둘째, 여성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배치 및 전입 할당제를 실시하여 특정 분야에 여성 공무원이 편중되는 현상을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여성 공무원의 정책, 기획 및 관리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여성 공무원이 민원부서 또는 여성 관련 부서에만 장기 근무하지 않도록 전보기준을 명시하여 능력배양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 공무원의 경력개발(careerdevelopment)의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채용, 배치전환, 승진, 연수, 퇴직 등의 인사관리 각 단계에서 남녀평등한 대우가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위직으로의 여성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장애요인(glassceiling)을 교정할 수 있는‘The Glass Ceiling Commission’의 구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여성을 채용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승진, 유연한 근무형태, 자녀육성지원(child care assistance)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여성 공무원의 필요와 이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여성친화적 조직환경을 구축하여야한다.

키워드

지방자치,   지방인사제도,   인사행정,   인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