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 스위스의 준직접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소개글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 스위스의 준직접민주주의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스위스 정치
2. 스위스 민주주의 역사
3. 스위스 민주주의의 특징
4. 스위스 준직접민주주의
5. 미국과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비교
6.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비교
7. 우리나라의 나아가야 할 방향
8. 참고자료

본문내용

. 제도적 정통성은 시민이 내린 주요결정에서 비롯된다. 선거에서 비례성 규칙과 입법적 의사결정에서의 상호조정은 ‘승자독식이 아니라 모두 무엇인가 조금씩 얻는’ 공생의 이념을 지향한다. 직접민주주의에서 투표는 근본적 쟁점에 관한 것일지라도 오직 하나의 명백한 결정을 포함하며, 투표 전후 관련조직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선의 두려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스위스 정치인들은 정책개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유인이 적다. 주요 정당들의 연정으로 인한 좁은 운신의 폭과 시민투표에 부쳐질 위험은 포괄적 정부프로그램의 설계를 어렵게 만든다.
의회민주주의에서 투표자들은 구미에 맞는 정부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회민주주의에서 투표자들은 차기선거 때까지 거의 발언권이 없다.
이와는 달리 스위스에서는 차기선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언제나 시민이 헌법적 정책의 단일쟁점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스위스 시민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새로운 일을 최종 승인한다. 반면에 스위스 시민은 선거에서는 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 선거와 투표사이에서 시민의 영향력은 상충관계에 있다.
시
민
의
영
향
력
영국에서는 시민참여가 선거를 통해 극대화되는데 비해, 스위스에서는 투표를 통해 극대화된다. 반면, 영국에서는 투표를 통한 시민의 영향력 행사가 크게 제한되지만, 스위스에서는 선거를 통한 의회의 영향력 행사가 미약하다. 영국의 의회다수결민주주의와 스위스연방의 준직접민주주의 사이에는 중간형태의 민주주의들이 있다. 스위스의 캔톤과 코뮌은 캔톤 각료들과 코뮌행정위원들이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는 점에서 연방수준보다 선거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캔톤들에서는 연방수준에서보다 정당들 간의 권력공유 수준과 시민투표 및 시민발안의 사용빈도가 더 낮다. 이에 비해 미국은 의회다수결민주주의 쪽에 더 치우쳐 있다. 미국에서는 영국에서와 같이 주의회와 주지사의 경쟁적 선거로 인해 정치적 변화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의 많은 주들에서는 영국의 경우와 달리 시민발안과 시민투표가 자주 활용된다.
7.우리나라의 나아가야할 방향
지난 2세기 동안의 민주화 과정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즉 중간계층.소수민족, 노동자들, 여성 등의 참정권이 확대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참정권의 확대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할 대표들을 선출하는 투표권을 부여했다. 이제는 외국인 거주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인들이 참정권을 갖게 된 상황에서 논의의 초점이 직접민주주의의 활용을 강조하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요즈음 투표자들의 권력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투표자들은 능력에 대한 의구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무지하고 무책임한 보통사람들의 권력을 강화해주면 투표자들의 마음을 사려는 선정주의적 정치인들에 의해 민주정치가 불안정해지고, 정책결정의 질은 떨어지며 다수의 횡포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여전히 제기되고있다.
그러나 참정권 확대에 대한 이런 비관적 견해를 지지하는 경험적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19세기와 20세기의 참정권 확대는 이런 비관적 견해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한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새로운 투표자들은 책임 있게 행동했고, 선출된 대표들은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했다. 새로운 투표자들이 지지하는 정당들은 기존의 정당들과 평화적으로 경쟁했다. 그리고 이들이 도입한 개혁정책들은 온건했고, 사회정의를 촉진했으며 무엇보다도 사회와 정치를 안정시켰다. 만일 그동안 참정권 확대가 지연되었더라면 혁명이 일어났을지도 모를 일이며 적어도 심각한 소외와 불안이 가중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지난 2세기 동안의 이런 민주화 경험의 연장선에서 21세기를 전망할때, 앞으로도 계속 정책결정권행사를 선출된 대표들과 관청에 국한시커려 한다면 일반시민의 지지와 참여를 배제한 대가로 데모와 소요, 소외와 불안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실은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대가를 적잖게 치러 왔다. 지난 수십년 동안 중요한 정책쟁점들이 기존의 정당들과 입법기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데모나 과격한 집단행동을 통해서 제기된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길거리에서 집단 행동으로 새로운 정책쟁점을 제기한 사람들이 기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차단되어 있거나 적어도 무력감에 빠져 있음을 뜻한다. 새로운 쟁점을정부의 정책의제로 채택되게 만드는 것을 가로막는 체제의 편향성,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이기적 선거법,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이익 챙기기 경쟁에 식상한일반시민의 불만과 저항이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시민이 정책을 저지하거나 촉진하는효과적인 수단은 데모. 스트라이크, 소요 .테러리즘뿐이다. 일반시민이 비민주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의사를 표출할 다른 길이열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주민투표제와 주민발안제가 제대로 도입된다면, 이런 문제가 대부분 해결될 것이다.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야 과격한 비관례적.불법적 집단행동이 자취를 감출 것이다. 이것이 준직접민주주의의 나라 스위스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귀중한 교훈인 것 같다.
21세기의 문턱에 들어서서 한국이 앓아 온 대의민주제의 일부 심각한 질병들을 치유하고 소외된 집단들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직접민주주의 활용이 절실하다. 물론 직접민주주의 활용이 이런 소극적인 효과만 내는 것은 아니다. 직접민주주의는 일반시민의 에너지와 자원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적극적인 효과도 발휘한다. 몇 년에 한번씩 대표들을 뽑는 선거만으로 일반시민이 지닌 에너지와 자원을 사회발전의 원동력을 활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건강하고 활기찬 한국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일반 시민의 잠재력을 일깨워 활용하는 시민 임파워먼트 전략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안성호『스위스 연방민주주의의 연구』
안성호『스위스 협의민주주의의 교훈』
스위스-http://altair.chonnam.ac.kr/%7Egerman/austria/swissright.htm
스위스 역사와 문화-http://blog.naver.com/jdsmoon.do?Redirect=Log&logNo=12000259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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