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위 문화의 폭력 근절에 대한 예방 및 대응책

소개글

집회 시위 문화의 폭력 근절에 대한 예방 및 대응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집회
1) 집회의 의의
2) 집회의 법적성격
3) 집회의 주체
4) 공동의 목적의 범위
5) 집회의 효력

2. 시위

3. 집회 및 시위의 특징과 전망

4. 집회 몇 시위의 예시

5. 집회 및 시위의 실태

6. 집회 시위 문화의 폭력 근절에 대한 예방 및 대응책
1) 집회 시위에 대한 인식전환
2) 경찰 법집행의 일관성 유지
3)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등 사전적 보완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전적 보완
- 집단 간 갈등을 예방하고 표면화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갈등 해결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및 전문가의 양성
4) 중립적이고 공정한 언론 보도
- 그간 우리나라 언론 적법하고 정당한 법집행을 장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보도 태도보다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선호하는 언론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쉽게 노출되어 부정적 모습이 자주 보도(집회 시위, 공권력이 도전당하는 현장)
- 시위로 인한 부상자 중심, 사건의 정황 파악보다는 나타난 결과에 따른 책임자 처벌, 폭력의 문제를 경찰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경향 등
- 선진국 적법하고 정당한 법집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법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
- 일본에서 과격폭력시위가 사라지고 평화시위가 정착된 것은 정치안정, 경제성장 등 거시적 차원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언론의 엄정한 비판도 큰 역할
- 영국에서는 매스컴이 시위현장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의 공방과정을 세세히 보도함으로써 양측 간의 과격한 충돌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어냄
III. 결론
이 주제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할수록 화가 났고 이렇게 까진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분개도 했다. 하지만 모두가 이러한 감정에 앞서 평화적으로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집회 시위가 불법시위니 폭력시위니 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온 것이다. 앞으로 집회 시위를 하기에 앞서 변경된 개정안을 잘 숙지하고 대응 방안을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여 올바른 집회 시위 문화의 길로 들어서야 하며 국민의 진심이 담긴 의사표현이 정부에 잘 전달되어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 올 한해는 집회 및 시위가 어느 해보다 즐비했던 다산 다난한 한 해였다. 광우병파동 및 FTA 문제 그리고 과잉진압 등으로 인한 많은 일들 모두 집회 및 시위에 관련된 것들이다.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시위와 집회는 사회변혁의 중심이자 도구로서 많은 이데올로기를 통해 발전해오고 사회를 변혁시키고 더 나은 사회로 이끌어 나아갔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시위 및 집회는 우리사회에 있어서 꼭 필요로 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사회 안정성 및 여러 가지 사회혼란을 야기 시킨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즉, 집시법을 개정하여 규모 및 집회장소등 여러 가지 집시에 관한 권리를 한정 지으려고 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는 사회의 안정이 가장 중요시 되어 그러한 정책을 내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집시법은 헌법에도 명시되어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국민의 기본권은 개정 및 제정에 있어서 신중해야하며 법적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자주 개정 되지 말아야 하는 법이다. 하지만 개인적인생각으로는 단지 정부에서 반정부세력을 억압하기위해 법이라는 공적인 힘을 사용하여 억압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법은 국민모두가 지켜야할 우선적인 규범이다. 그 법이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악법이 되지 말아야한다. 집시법이 만약 이시대의 악법이 되버린다면 사회의 변혁은 앞으로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다. 사회법이라는 틀 안에서 더욱 제한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안은 국민의 여론조성과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 한에서 현명하게 개선해야 앞으로 더 나은, 더 좋은 민주적인 대한민국으로 나아 갈 수 있을 것 것이다. 99
참고문헌
www.naver.com백과사전 (집회 및 결사의자유개념, 집시법 정의)
네이버 블로그 ‘차강진 박사의 헌법 교실, (집회결사의 자유권)’
moneytoday 박종진,조희철 기자 (08/05/09)
성낙인 저, 헌법학, 법문사, 2008
김현진 , (200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문제점 과 개선방안 , 논문집 제 4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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