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중간

본문내용

4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 국제정치에서는 국제관계, 외교사, 외교정책을 다루며, 국제관계이론의 대표적 네 가지는 현실주의, 이상주의, 구조주의, 구성주의를 들 수 있다.
- 정치이론에서는 정치에 관한 사상, 철학, 방법론 또한 포함되며, 말 그대로 정치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는 영역이다.
- 비교정치에서는 각 나라 간의 정치현상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낸다.
- 마지막으로 한국정치에서는 한국정치의 과거, 현재를 연구함으로써 미래에 더 나은 정치 로 나아갈 수 있게 도움을 준다.
6장 정책의 기반: 정의와 효율성
정의와 효율성: ① 정책은 공정해야 한다. 즉, 국민들은 응분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
② 정책은 효율적이어야 한다. 즉,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복리를 창출해야 한다.
: 가장 공정한 것이 반드시 가장 효율적인 것이 아니며, 역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이 반드 시 가장 공정한 것이 아니기에 때로는 두 기준이 서로 충돌한다.
정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정의롭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하는 자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주는 것을 뜻하는데, 이러한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기여의 정도와 필요의 정도,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을 지나칠 정도로 불평등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등이다.
정의의 다른 측면: 절차적 정의 효율성과 공평성에 다 지켜졌어도,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정의가 구현됐다고 말할 수 없다.
1) 실질적정의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응당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을 강조하는 정의의 개념이다.
2) 절차적 정의란,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절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정의를 강 조한다.
: 이 절에서 나는 단지 절차적 정의에 관한 몇몇 주요 쟁점만을 거론하겠다.
① 정부 행동이 ‘자의적’인지의 여부
② 특별 기본권 침해여부
③ 우선적인 사회적 필요
○ 정부 행동이 ‘자의적’인지의 여부
- 가령 정부가 멋대로 결정을 내리고 결정을 통보할 경우 정보행위는 자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결국, 자의적인 정책결정을 억제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에 대한 생각이 등장했는데, 이것 은 어떤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특정 표준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 특별 기본권 침해여부
- 특별히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서, 여기에는 살아남을 수 있는 권 리를 보장해주는 생존권, 국민들의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허용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개인의 영역을 존중해주는 사생활권이 포함된다.
-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진다.
○ 우선적인 사회적 필요
- 마지막으로 넓은 의미에서 정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 공정하기 위해서 일부 사람들 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공정한 것을 요구한다.
- 즉, 우선적인 사회적 필요하고, 가장 대표적인 예는 징병이다.
- 우선적인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 다.
- 우선적인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절차적 정의가 때로는 무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책의 효율성
- 정의가 함께 국가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효율성이다.
- 효율적인 정책이란 국가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득을 가져다주는 정책이다.
- 효율성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정책의 비용이나 정책의 이득 두 가지 모두 계 산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1) 첫째, 정책의 다양한 효과는 측정 및 비교가 어렵다.
2) 두 번째, 정책은 항상 다양한 효과를 가지며, 이러한 효과 중 많은 것은 정책을 기획 하는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효과라는 것이다.
: 이와 같은 효과를 정책의 ‘예기치 않은 결과’라고 한다.
-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의도된 비용이나 이득에 한정해서는 안 되며, 우리 가 추정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모든 비용과 이득을 고려해야만 한다.
효율성에 대한 고려: 권위 대 시장?
- 효율적인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선택은 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정부와 시장 둘 중 어디에 보다 의존할 것인지 여부이다.
- 시장메커니즘에 입각한 정책결정에서 정부는 서로간의 재화의 용역의 교환을 통해 사람 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지 등에 대한 선택을 스스로 하도록 맡긴다.
- 정부는 정책이 시장에 의해 선택되도록 방치할 수도 있지만, 수정된 시장메커니즘에 입각 해서 시장의 선택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인의 결정을 조직하기 위해 개입할 수도 있다.
권위에 기초한 정책의 문제점
- 정책 수단으로서 권위가 갖는 문제점은 두 가지이다.
- 첫 번째로, 권위는 적절하게 배분하지 못한다.
- 두 번째로 권위에 기초한 정책은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동기유발 요인이 결여되어 있다.
시장의 문제점
- 정부가 모든 결정을 전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첫째로, 모든 사회에 있어서 부와 소득은 불평등하게 분배되며, 일부는 가난하고 일부는 부자이다.
- 두 번째로 시장메커니즘이 공공재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 이다.
- 세 번째로, 시장메커니즘이 개인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이다. 정부권위와 시장메커니즘은 정책결정의 두 가지 모형이다. 각각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비해 절대적으로 낫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개인적인 선호가 영향을 미친다.
7장 민주주의와 전제정치
전체주의
- 개인보다는 전체가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으로, 단일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으므로 개인의 자유나 사회적인 다원성은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 즉 전체주의에서 개인은 전체중 하나의 부속품으로 취급된다.
- 막스베버의 3가지 권위 중 개인의 영능성을 바탕으로 한 카리스마적 권위가 적용된다.
권위주의
- 전체주의와 민주주의의 중간지점으로, 자유와 다원성이 제한되어 있다.
민주주의
- 전체주의와는 반대로 개인이 전체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으로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 시키고 사회적인 다원성을 인정한다.
- 막스베버의 3가지 권위 중 법, 합리적 권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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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성,   정치학개론 요점정리,   정치 ,   정치효능감,   한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