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제도의 문제와 대안

소개글

기탁금제도의 문제와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1. 서론

2. 기탁금제도의 의의

3. 기탁금제도의 연혁

4. 기탁금제도의 헌법재판소 판결

5. 기탁금제도의 후보자난립방지 효과성

6. 기탁금제도의 폐지의 효용성

7. 후보자난립방지 대안

8. 결론

본문내용

이지만 재선에는 제한이 없다. 이전 국회의원 시절 횡령 등의 범죄로 전과가 있으면, 향후 몇 년 이내의 국회의원 등의 출마를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 18조를 보면 선거권이 없는 자를 명시해 놓고 있는데 이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후보자의 이력을 좀 더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현재 선거 전 선거권이 있는 자에게는 후보자 관련 홍보물이 도착한다. 후보자 홍보물 제일 뒷장을 보면 공직선거법 제65조 선거공보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후보자의 재산정보, 병역사항, 재산현황, 전과기록, 직업 학력 경력 등 인적사항 등이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보통은 1쪽 분량으로 후보자정보가 나와 있다. 후보자들의 많은 정보들이 고작 1쪽 분량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 그 1쪽으로 국민들이 후보자에 대해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가령 설문지를 작성하여 국민들이 그 내용과 결과를 알 수 있으면, 국민들은 후보자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고, 후보자 또한 작성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경우 출마를 다시 고려하게 되어 난립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세 번째로는 추천인 수의 확대이다. 공직선거법 제 48조를 보면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대통령선거는 다섯 시 도에서 한 곳당 700인 이상하여 3천 500이상에서 6천 이하, 국회의원과 시 군의 장은 300인 이상 500인 이하 등으로 정해져 있다. 정당에서 추천되어 나온 후보자는 해당 당에서 후보자를 검토하여 후보자로 출마시키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충분히 할 수가 있으나, 무소속 후보자는 검증이 힘들다. 따라서 추천을 받아야하는데, 현재의 기준보다 좀 더 많은 인원에게 추천을 받는다면, 그 후보자는 좀 더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후보자 난립 방지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8. 결론
지금까지 기탁금제도의 정의, 연혁,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 기탁금제도에 의한 후보자 난립 방지의 효용성과 대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후보자의 난립방지를 위해 기탁금제도가 유지된다는 것은 동의하는 일이다. 하지만, 경제적 조건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 즉 공무담임권을 막게 된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기탁금제도가 있는 외국의 국가들도 많지 않고, 그 금액도 우리나라에 비해 많게는 50배가량 차이가 있었다. 이는 외국에서도 큰 액수의 기탁금제도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기탁금제도가 도입되었더라도 경쟁률에는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탁금제도가 폐지가 되고 다른 방안이 도입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본다. 경제적인 조건으로 후보자를 제한하는 것에 벗어나 좀 더 민주적인 방법으로 요건을 강화한다면 앞으로의 선거자금은 좀 더 투명하고, 또 경제적 조건에 관계없이 올바른 정책을 펼치는 후보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9. 참고문헌
이종문, 2011, 기탁금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와 입후보 진정성 제고 방안, 選擧硏究 제2호, 419-446
이희훈, 2009, 공직선거법상 선거 시 기탁금 제도에 대한 헌법적 평가, 입법정책 제3권 제2호, 159-188
네이버지식백과, 2013.05.05., http://terms.naver.com
국가법령정보센터, 2013.05.05., http://www.law.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05.05., http://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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