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정책과정의 공식적,비공식적 참여자

목차

Ⅰ. 서 론

Ⅱ. 교육정책 결정의 참여 주체
-- 1. 공식적 참여 주체
-- 2. 비공식적 참여 주제

Ⅲ. 참여주체들의 특성
-- 1. 공식적인 참여주체들의 특성
-- 2. 비공식적인 참여집단의 특성

Ⅳ. 교육정책형성의 제약요인

Ⅴ. 결 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이 밖에 시위나 데모, 폭동 등과 같은 저항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Ⅲ. 참여주체들의 특성
1. 공식적인 참여주체들의 특성
(1) 우리 나라와 같은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내에서는 국회의 입법기능보다는 행정부의 정책결정기 능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2) 국회는 행정부보다는 그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교육정책 결정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다. 따라서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발안기능을 강화시키고 행 정부의 활동에 대한 비판기능을 증대시켜야 한다.
(3) 정책자문기관은 정책대안의 채택을 위한 공식적인 결정권한은 없으나 전문성과 민 주성을 요하는 오늘날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으 로 보인다.
2. 비공식적 참여집단의 특성
(1) 오늘날 교육정책 결정과정에는 특정 이익단체가 다른 어떤 단체들보다 그 역할과 지위가 향상 되어 가고 있다.
(2) 언론기관은 국민여론의 조성과 특정 교육문제에 대한 비판기능을 통해 그 영향력 을 증가시키고 있다.
(3) 정당과 전문가 및 학자집단 그리고 일반국민은 각기 다양한 행동경로를 통해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Ⅳ. 교육정책형성의 제약요인
1. 인적요인
(1) 정책결정자나 참여자들의 인성이나 사회경제적 배경 등의 차이
(2) 정책결정자나 참여자들의 정책결정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경험의 부족
(3) 정책결정자의 권위주의적 행정풍토
2. 조직내적요인
(1) 정책결정이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제한된 참여자로 한정된다.
(2) 교육정책업무만을 담당하는 기구가 확연하지 않다.
(3) 하향적 의사소통에 비해 상향적횡적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4) 정책결정과정에는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하고 따라서 각 부분에 걸쳐 자원 이 적당히 배정되어야 하므로 자원의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
(5) 정책결정에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필요로 하나 그러한 정보의 수집, 분석, 처 리, 보관을 위한 체제가 갖추어 있지 않다.
(6) 정책결정에는 그 과정상 적당한 시간이 필요하나 긴급사태 등 많은 경우에는 시간 이 제약을 받게 된다.
(7) 기존의 정책을 무시하기가 어렵다.
3. 환경적 요인
(1)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치풍토, 사회관습, 법률적문화적 요인
(2) 정책결정에 대해서 여론, 언론, 전문가 집단, 이익단체, 정당, 국회등의 민감한 반응
(3)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 집단들의 압력의 부족
(4) 정책결정자들의 임기의 제약과 책임의 추궁
Ⅴ. 결 론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육 정책이 교육활동을 지배해왔다. 정책의 성격이 지나치게 보수성을 띤 까닭에 교육발전을 지체시킨 정책도 있었고, 또 지나치게 보수성을 띤 까닭에 교육발전을 지체시킨 정책도 있었고, 또 지나치게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사회의 저항에 부딪친 정책도 없지 않았다. 교육부 장관이 경질될 때마다 새로운 교육정책이 나타나고, 충분한 사전 연구없이 형성된 정책이어서 일반 국민의 여론에 부응하지 못한 채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이 고조된 적도 있었다.
이와 같은 우리 나라 교육정책의 비민주성과 비합리성, 그리고 정책효과면에서의 파행성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면서도 그 개선점의 모색에서는 지속적이 노력이 미흡하였음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 참고 문헌
* 정태범, 『교육정책분석론』, 원미사, 1999년
* 권기욱, 조남두, 『교육행정학개론"』, 양서원, 1995년.
* 윤정일,『교육행정학원론』, 학지사, 1994년.
* 이군현,『교육행정학』, 과학과 예술, 1992년
* 김창걸,『교육행정학』, 법문사, 1985년

키워드

우리나라 교육정책,   공식적,비공식적,   교육정책과정